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논란에 부쳐 - 대학생다함께

지난 5월 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진상조사위원회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거를 “총체적 부실ㆍ부정선거”로 규정한 후, 통합진보당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난 주말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 전후로 당권파가 비례대표 후보 사퇴를 거부하면서 진보 염원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5월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순위 경선에 참여한 모든 비례후보들과 이번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권파의 리더 이정희 공동 대표는 사퇴해야 하며, 선거 부정에 관련된 사무총국은 전면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전교조에서 성폭력 사건 은폐ㆍ축소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감경하는 과정에 은밀히 일조한 정진후 당선자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의 이런 요구는 정말이지 진보 염원 대중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런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아연하게도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선거 부정

당권파는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정 선거였다는 점을 부인한다. 그냥 관리 부실에서 비롯한 사소한 실수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실만 봐도, 단순한 부실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수차례 프로그램 수정이 있었다. 이는 마치 오프라인 투표에서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일 IP에서 집단적으로 투표가 이뤄졌는데, 그중에서는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도 확인됐다. 현장투표에서도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당권파는 부정 여부를 발뺌하거나, 일부 있다손 해도 부정 행위는 주로 비당권파에 의해 행해진 것인 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

물론 비당권파 중 자주파 후보나 그 지지자들도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후보들의 경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당권파가 부정 행위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이정희 공동 대표 스스로 실토했듯이, 당권파 실세인 이석기 후보 온라인 득표의 60퍼센트가 동일 IP 대리투표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프로그램 수정은 순위를 쉽게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선거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를 관리했던 사무총국이나 선관위를 당권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다른 어떤 세력보다 당권파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청년비례경선에서 드러난 의혹

한편, 이와 같은 선거 부정 의혹은 이미 총선 비례후보 선출 전에 시행된 청년비례경선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권파인 김재연 후보가 청년비례경선에서 선출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 기간에 투표 프로그램 업체가 임의로 소스 코드를 수십 차례 수정하는 일이 있었다. 청년비례경선 선출위원회는 마치 소스 코드 수정을 다른 후보들이 사전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

경선 당시, 선출위원회는 소스 코드 수정에 대해 사전에 알려준 바 없다. 김재연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지윤‧이윤호‧조성주 후보는 투표 3일 차 새벽에 소스 코드가 수십 차례 수정된 사실을 투표가 끝난 후에서야 알게 됐다. 그 즉시, 무엇을 수정했는지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선출위원회는 코드 수정 기록이 없다며 두 달 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권파들은 선거 부정의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오히려 증거가 될 만한 코드 수정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책임은 선출위원회 자신에게 있다.

게다가 청년비례경선에 참가했던 세 후보가 온라인 소스 코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치러진 비례후보 경선에서 고스란히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을 보면, 소스 코드 수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행해진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외부에서 접속한 흔적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의 부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다른 한편, <프레시안>의 보도에 의하면, 청년비례경선 과정에서 선출위원회 봉사자가 김재연 후보 선거 운동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선거인단 등록 명부를 열람하는 부정 행위도 드러났다.

이렇듯 여러 의혹을 사고 있는 데도, “공명정대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자신은 합법적이고 당당하다”고 강변하는 김재연 후보와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와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의 성명서를 보노라면 정말 아연할 뿐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금이라도 청년비례경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정의

건강한 진보 염원 노동자∙청년∙학생들의 눈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선거 부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성과 부정의다. 즉, 민주주의와 정의 문제가 중요하다.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패권’이나 ‘정파’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접근법이다.

물론 당 내에 패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선거 부정 행위가 드러난 후, 그 후속 조처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형성된 데에는 ‘패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불 보듯 뻔하다. 당권파는 자신들이 쌓은 기득권(당권과 의원직)을 놓지 않으려고 사활적으로 버티기에 돌입했고, 비당권파는 이번 기회에 당권파를 제어하고자 하는 듯하다.

그러나 후속 조처 문제 이전에, 사건의 발단이었던 선거 부정 행위는 당권파의 소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비당권파 중 자주파 후보나 지지자들도 당권파와 마찬가지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한겨레> 등 자유주의 언론이 주장하듯 ‘정파’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가? 그러나 이번 선거 부정에 모든 정파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정파’가 아니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표현한대로 ‘종파’가 문제일 것이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정의한 대로,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거슬러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세력이 바로 ‘종파’다.

그런데 노동계급의 해방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가능하고, 따라서 노동계급이야말로 민주주의적인 계급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부정을 일으킨 세력인 당내 자주파 경향은 민주주의를 중시하지 않는다. 이는 자주파 경향의 스탈린주의 정치와 관련 있다. 스탈린주의는 소련이나 북한 등에서 나타난 국가자본주의 체제와 같은 관료적이고 체제에 호의적이어서,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거나 기껏해야 액세서리 취급한다.

이런 스탈린주의적 정치가 개혁주의 노선 강화와 맞물리면서, 자주파는 의원직 확보나 개혁주의 정당의 지도권 장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식의 태도를 갖게 됐다. 이런 종파적 태도는 노동계급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고 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선사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투쟁의 결과물이지만, 그 최상의 형태조차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은 고작 몇 년에 한 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가질 뿐 그들을 소환∙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권력 기구인 대기업 이사회, 경찰∙검찰 총수, 군 수뇌부 등에 대해서 대중은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처럼 자본주의적 정치 세력과 보수 언론들이 통합진보당 비례선거 부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자본주의적 정치세력과 권력 기구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는 하등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비난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에도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떡검, 섹검 등 온갖 추잡한 행태의 온상인 검찰이 민주주의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도 역겹지만, 무엇보다 검찰 수사는 진정한 쇄신과 정화를 가로막는다. 검찰 수사 움직임이 나타나자, 당장에 당권파는 선거 부정에 대한 쇄신과 정화 요구조차 지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 한다.

우리는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과 조직을 통해 사회 운영을 결정하는 본질적으로 최상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우리의 비판과 지배자들의 비난∙공격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요구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당권파의 이석기 후보와 김재연 후보는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석기 후보는 당원총투표로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번 선거 부정에서 드러났듯이 당원 명부와 선거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당원총투표가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다.

이석기 후보가 당원총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 주말 전국운영위원회가 경선에 참가한 비례후보 총사퇴를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12일 중앙위원회 결정조차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요구한 사항들은 정말이지 쇄신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된다고 해도, 진보적 노동 대중에게서 통합진보당의 신뢰가 되살아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주말 전후로 당권파가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주노총 노동자와 사회운동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2백20만의 진보 염원 대중 사이에서 진보 정치와 진보 진영에 대한 실망과 환멸만 커지고 있다.

12일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경선에 참가한 비례후보 총사퇴, 이정희 공동 대표 사퇴, 부정에 관련된 사무총국과 선관위 전면 물갈이 등 쇄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를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당권파는 지난 주말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느라, 진보 염원 노동자∙청년∙학생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불신을 넘어 진보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고 그로 인해 사기저하와 혼란을 겪도록 부추기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2년 5월 9일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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