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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콩 항쟁 청년 3인방 실형 선고

정당한 투쟁 탄압하는 시진핑·캐리람 정부 규탄한다

12월 2일 20대 청년 3인이 지난해 홍콩 항쟁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7개월~13.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콩과 중국의 권력자들은 정치적 항의 운동의 대표적 인물들을 처벌해 본보기를 보이려 한다.
실형을 선고받은 청년 3인(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은 데모시스토당의 지도부다. 데모시스토당은 2012년 “애국” 교육 강화 지침 반대 운동과 2014년 “우산 운동”에서 두각을 보인 청년들이 만든 정당으로, 2019년 홍콩 항쟁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들은 올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 실시를 앞두고 데모시스토당을 해산했지만, 당국의 탄압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재판 외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그네스 차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의 실제 복역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지금 홍콩에서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11월 12일에는 시진핑 정부의 지원을 받은 홍콩 정부가 직권으로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11월 25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입법회 연설에서 조만간 모든 공무원들에게 법 준수 서약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언제든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람은 지난해 홍콩 항쟁이 “외세 개입” 탓이라는 거짓말을 다시 한 번 늘어 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 항쟁은 정치적 자유를 옥죄는 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 운동이었다. 또한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다. 홍콩에서 5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2018년 기준)은 이 항쟁이 그토록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이유를 보여 준다.

계속되는 정치적 자유 억압

한편, 7월부터 실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억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한 음식배달 노동자는 “홍콩 독립”을 여러 번 외친 것만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며 구속됐고 보석도 거부됐다. 한 마스크 생산 업체는 마스크에 “홍콩 잘하자, 우리 시대의 바이러스에 맞서자”라는 문구를 새겨넣은 것이 문제가 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구의 발음이 지난해 홍콩 시위대가 자주 외친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를 이처럼 억압하는 것은 사이비 ‘사회주의’ 중국 체제의 실체를 보여 준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자력 해방”을 사회주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는데, 중국 정부의 이런 억압은 바로 그 자력 해방의 잠재력을 짓밟는 것이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시진핑 정부를 비난하며 이런 억압을 외교 쟁점으로 삼으려 한다. 최근 미국 대통령에 당선한 조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을 예고한다.
10월 말 10~20대 활동가들이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러 갔다가 쫓겨나고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일이 벌어졌다. 미국 등 서방의 지배자들은 홍콩을 중국과의 제국주의 경쟁에서 카드로 이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홍콩 대중의 편이 결코 아니다. 서방 열강에 기대는 것은 오히려 홍콩 대중이 중국 본토 노동자들과 단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민주적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국가 탄압에 맞서 홍콩 대중의 저항이 전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홍콩 대중과 꼭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 억압과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본토 노동자들의 저항과 만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시진핑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이 성명은 <노동자 연대> 신문 기사 ‘홍콩 항쟁 청년 3인방 실형 선고: 사이비 ‘사회주의’ 중국 체제의 실체’를 참조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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