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외부글]

〈한겨레〉, 법정부담금도 못내는 사학법인, 상근임원 연봉은 1억원 넘어

사립대학들은 계속해서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학 경쟁력이 무너지네 어쩌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의 질이 그만큼 좋은 것은 아니죠.

게다가 사립대학 재단(학교법인)들은 제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학교의 돈(교비회계)를 빼다가 재단이 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돈(법정부담금)을 벌충합니다. 그런데다가 재단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누린다고 합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사립학교 재단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 〈한겨레〉, ‘법정부담금도 못내는 사학법인, 상근임원 연봉은 1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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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학생들을 위해 한 일은 거의 없다. ⓒ<노동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