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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세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와중에, 연세대 당국은  글로벌인재대학 학생들 장학금 삭감하고, 높은 등록금을 강요한다

이 공격이 전체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와중에
연세대 학교 당국은 
글로벌인재대학 학생들 장학금 삭감하고, 높은 등록금을 강요한다


사립대학들이 2020년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런 와중에 연세대 당국이 ‘글로벌인재대학(GLC)’ 학생들의 장학금을 삭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글로벌인재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설적인 개선을 희망하는 학생 모임’, <글로벌인재대학 교직원은 소속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습 환경을 보장하라>).

위 학생 모임에 따르면, 글로벌인재대학 학생들의 한 학기 등록금은 약 584만 원이다. “외국 국적 학생은 이에 5퍼센트 추가”돼, 약 615만 원에 이른다(글로벌인재대학의 절반가량이 외국 국적 학생이라고 한다).

등록금은 말도 안 되게 비싼데도 교육 환경은 터무니없이 열악하다.

학교 당국은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불만을 의식해 글로벌인재대학의 ‘장학금 지급률’이 높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올해 2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은 올해 1학기에도 있었다. 올해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강제로 글로벌인재대학 산하 ‘글로벌기초교육학부(GBED)’로 1년 동안 편입돼, 사실상 등록금이 인상 효과가 났다.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었다.

학교 당국은 철저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라고 둘러댔지만, 그 프로그램을 몇 차례 겪어 보고 나서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학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분을 반환하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등록금을 내린 게 아니다. 인상분만큼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린 것이었다.

이마저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만 해당한다. 올해 2학기 이후 입학한 외국 국적 신입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연 123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야 한다!

학교 당국이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그들이 많은 단과대를 콕 집어 겨냥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일찍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특정 단과대학 등의 등록금을 일부 인상하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해 왔다.

 



부자 대학 연세대 당국은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 말라!

학교 당국은 매년 학교 재정이 악화돼 왔다며 앓는 소리를 해 왔다.

학교 당국은 등록금 동결과 대형 건설 사업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내세워 왔다.

서승환 연세대 신임 총장도 임명 직후 “단기간에 대학 순위가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연세대학교 임시 이사회 회의록>, 2019년 10월 28일).

이는 등록금 인상을 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9년 8월 기준 공시된 연세대 교비회계 적립금만 5900억 원이다!(대학알리미) 게다가 최근 2년 동안 연세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약 600억 원 늘었다.

곳간에 쌓인 돈은 늘었는데, 정작 학교 당국은 개설 강의 수를 축소하거나 강사들을 해고하고, 인력 감축 등으로 학내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해 왔다.

대형 건설 사업의 책임도 학생들에게 있지 않다. 학교 당국은 적지 않은 학교 구성원들의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대형 건설 사업을 강행했다.

2006년 학교 측이 인천시와 밀실에서 송도캠퍼스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이 폭로되자, 많은 학생이 이 계획과 (비용 전가의 일환인) 등록금 12퍼센트 인상에 반대해 100일 동안 본관 점거 농성까지 벌였다.

마찬가지로 반대가 컸던 백양로 지하 공간은 주차장이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가 약속했던) 학생 자치 공간은 없다.


 

학교 당국과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된다!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염원은 광범하다. 특히 2011년 반값 등록금 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정부와 사립대 당국은 대체로 노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진 못했다. 그럼에도 적립금은 끝도 없이 쌓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을 교육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높다. 정부도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학교 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학습 조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한다.

한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4위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뛰며 취업도 고민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학점 경쟁으로 이중, 삼중, N중고를 겪는다.

그러나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5퍼센트로만 늘려도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우리는 고액의 등록금을 내느라 학자금을 대출하고 아르바이트와 취업 경쟁의 노예가 돼야 하는 현실이 싫다. 게다가 부모님의 등골이 휘다 못해 꺾일 지경에 놓인 경제 위기 시기에, 그 고통을 더 감내할 수 없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대출금에 떠밀린 적자 인생을 살아 가는 것도 참을 수가 없다.

등록금 인상 시도에 맞서 강력한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2019.12.18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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