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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결정 ㅡ 당장 추방되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

지난 8일 법무부는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 대해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신앙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난민 협약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미성년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

당장의 추방을 면한 것은 다행이지만, 김민혁 군 부자가 안정적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한 결정이다.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서다.

예컨대 인도적 체류 지위자는 해마다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탓에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취업 분야도 “비전문직종” 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 7월부터는 건설업 취업까지 금지됐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성년자 아들의 제대로 된 “양육”이 가능하단 말인가!

법무부가 “미성년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지위를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냉혹한 결정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신앙심을 근거 삼아 난민 지위를 불인정한 것은 황당하다. 도대체 신앙이 확고한지 아닌지 제3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김민혁 군 부자의 난민 신청 사유가 같았음에도 각기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김민혁 군 부자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 개종 후 난민 신청을 했다. 개종 후 이란으로 돌아가면 사형을 비롯한 박해가 예상되기에 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2016년, 한국 정부는 이들의 난민 신청을 냉혹하게 거절했다. 김민혁 군은 2018년에 이란으로 추방될 위험에 처했다. 다행히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연대 속에 지난해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매몰찬 한국 정부

지금도 난민 심사라도 받으려 인천 공항에 억류돼 있는 난민들이 수십 명이다. 앙골라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루렌도 가족은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한국 정부는 5억 원 이상 투자자에게는 국내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를 운영하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자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냉정한 것이 한국 정부의 실체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혁 군이 성인이 되는 3년 후,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안정적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민혁 군은 법무부의 결정 직후 “아빠가 꼭 다시 난민 인정을 받아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말했다. 김민혁 군과 아버지는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을 이어 가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께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정부가 진정으로 자녀 양육을 걱정한다면 김민혁 군과 하나뿐인 가족인 아버지를 생이별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김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2019. 08. 12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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