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고용 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며 총공세 중이다. 특혜와 비리의 화신인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들이 이런 공세를 펴는 것은 완전히 위선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이 온갖 억측과 악의적인 비방으로 ‘고용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근거는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사실이라고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가운데 108명(8.4퍼센트)은 재직자의 친인척”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자 중 일부가 공사에 친인척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채용 비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무기계약직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 공사 직원들이 친인척에게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억측도 보태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 채용 정보 등은 공사 직원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친인척에게 그 정보를 소개해 줬을 수는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알고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뒤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친인척이 있는 108명 중 34명은 2016년 ‘구의역 사고’ 전에, 다른 36명은 구의역에서 사고를 당한 김군과 같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나머지 38명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

이 외에도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의 부인이 정규직이 된 것이나, 민주노총 간부의 부인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 빨리 승진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다는 주장 등도 모두 비리와 상관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채용?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이 이처럼 무리하게 ‘고용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규직화가 ‘불공정’한 ‘특혜’라고 몰아세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민주노총이 채용 시험도 거부하고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게 비리 때문인 양 비난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해당 업무를 수년에서 십 년 넘게 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무슨 자격이 또 필요하단 말인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채용’ 운운하며 공개 채용 시험을 치르려 했는데, 이리 되면 비정규직 중 일부가 부당하게 해고될 수도 있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이롭다. 기업주들은 이윤을 위해 기존 노동자, 청년 가릴 것 없이 외주화,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우리가 학점 경쟁 강화, 스펙 쌓기 등으로 취업 문을 뚫기 위해 애쓰는 동안 기업주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 올렸다. 역대 정부들은 대기업들이 저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동 개혁’, ‘규제 완화’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줬다. 즉, 정부 자신이 비정규직을 늘려 온 주범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들을 고용할 능력이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한국은 공공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나라로 한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며 노동자와 청년, 학생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오히려 진정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 역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불충분한 정규직화에 맞서, 한국잡월드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 이 글은 신문 <노동자 연대> 264호 기사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를 편집한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181101_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_반박_성명

181101-대자보-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