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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운동
학교 측은 징계 위협 중단하라

1월 10일 서울대 본부를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이 본부 점거의 향방을 논하는 점거자 총회를 열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본부 점거를 유지하고 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총회 참가자들은 ‘점거 유지, 연대 확대 안’(이시헌, 자유전공)과 ‘점거 해제, 3월 투쟁 도모 안’(김상연, 서울대의 공공성을 위한 학생모임)을 두고 토론했다. 22대 13으로 이시헌 안이 지지를 받았다. 학생들은 학교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고 기층의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는 데 매진하기로도 결정했다.

총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점거 유지 안이] 채택된 만큼 시간될 때마다 본부에 가서 지켜야겠다는 마음도 먹게 됐”다고 말했다. 총회에서 투쟁적인 방향이 결정된 것이 새롭게 투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듯하다.

그런데 학생들이 점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본부 점거로 학교 업무를 방해하고 동아리 공연 연습을 하는 등 본부를 동아리 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징계 사유라고 협박했다.

1월 16일 오후 2시까지 학생들이 본부에서 나가지 않으면 “대학본부 폐쇄 조치 등”을 하겠다고도 협박했다. 학생들을 완력으로 밀어내거나 농성장에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1월 대학 구성원들과의 토론회에서 총장 성낙인은 시흥캠퍼스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를 지적한 학생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니 당시 사과가 단지 상황 모면용 꼼수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장기화되는 점거에 책임을 지고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성낙인 총장과 학교 측이다. 성낙인 총장은 학생들뿐 아니라 직원이나 평교수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체결해 이 모든 문제를 만들었다. 본부 점거가 1백 일이 돼 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어떤 진지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점거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까지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는 등 비열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탄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단결해서 징계 시도에 맞서며 학교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연대를 건설한다면 더 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문제는 단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대학 교육의 문제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서울대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하에 법인화된 이후 더 한층 교육의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수익성 추구에 골몰해 왔다. 시흥캠퍼스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노리는 기업, 정치인들과 공조해 서울대가 이름값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거래가 오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흥캠퍼스 운영 계획에도 온통 기업과 연계한 수익 사업들이 중심에 있다.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알려 나가며 여러 단체와 인사들에게 연서명을 받는 등 사회적 연대를 모으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기업화하는 흐름에 맞선 싸움이자, 부당한 탄압에도 맞서 싸우는 학생들의 점거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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