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을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에 맞서 앞으로도 계속 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자

정부는 4.24 총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엄정대처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교육부는 전교조 지도부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 하지만 ‘성완종 게이트’로 부패와 비리의 온상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박근혜 정부가 ‘법과 질서’ 떠들어 댈 자격 없다. 박근혜 정부는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 투쟁의 기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뿌리부터 썩어빠진 정부의 탄압은 지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4월 24일 총파업은 노동자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도약대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위기의 고통 전가 공격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세월호의 진실을 침몰시키는 일, 청년 실업을 볼모로 삼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공무원 연금 개악 등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정부는 4월 국회에서(5월 6일까지)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연장 관련 개악,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또,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악 추진도 서두르고 있다. 운동의 압력으로 세월호 인양을 하게 됐지만 ‘세월호 시행령 폐기’은 순순히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려 들 것이다.

박근혜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자본가 계급의 사명을 안고 대통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단호하고 지체 없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기 위해 정의와 민주주의도 파괴해 왔다. 박근혜는 더 착취적인 동시에 더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통치자다. 이 두 가지는 연결 돼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노동자 공격의 제동의 걸 돌파구는 노동자 투쟁의 전진에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분노한 청년과 학생들의 움직임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청년과 노동자들을 그토록 이간질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정부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진전시켜야 한다. 4월 24일과 5월 1일 노동절 이후에도 꾸준히 벌어질 노동자 투쟁에 대한 청년 학생들의 연대는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과 노동자들의 투쟁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시행령 폐기’ 와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대부분이 노동계급과 그 자녀들이다. 바로 노동계급의 문제다. 또 민주노총은 “노동 현장의 세월호 참사를 막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OECD국가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부동의 1위인 한국에서 ‘안전 사회 건설’은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민주노총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4.24총파업의 주요한 의제로 걸고 싸움에 나선다. 4월24일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과 결합돼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을 제압하는 강력한 투쟁, 바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동반돼야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무장한 국가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중요하다. 지난 4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는 고 최성우군의 아버지 최경석씨는 노동자들에게 “세월호 진상 규명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교조 교사 1만7천여명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는 시국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4월24일에는 연차를 이용하는 연가투쟁으로 파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요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생회복” 운운하며 “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매국적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 연금 개악을 통해 노동자들과 미래세대의 미래를 팔아 넘기려는 것은 다름아닌 정부다.

전체 노동자의 7.4%밖에 되지 않는 대공장, 공공부문 노동자를 공격해 청년과 비정규직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 하겠다는 것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명분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많이’  ‘임금은 적게’ 로 요약할 수 있다.

‘해고는 쉽게’

현행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2009년 쌍용차 사례를 보면 자본가들은 이조차도 조작할 수 있다.) 그런데 365일 상시적인 개별해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비정규직은 많이’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한다. 이는 4년동안 고용불안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4년안에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4년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4년이 지나면 기간제와 파견제로 번갈아 고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조업에서는 파견 근로가 불법인데 이를 합법화하려 한다. 불법파견을 일삼은 현대차 같은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장그래 살리기가 아니라 장그래 죽이기 정책이다.

‘임금은 낮게’

정부는 노동자 전체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해온 고령자들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한다. 그리고 임금체계를 개악해 오래 일한만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없애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예를 들면 교사들은 교원평가제를 통해 평가등급이 낮은 교사들의 임금을 빼앗아 평가가 높은 교사들에게 보너스를 준다. 이런 방식의 임금체계는 노동자들끼리 반목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미 자동차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입사원들은 기존 노동자들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임금체계 개악은 이런 이중임금제를 확대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악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은 부모세대의 노후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면서 공적연금 전반을 하향평준화하려 한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악해 마치 공적 연금을 강화할 것처럼 말하지만, 공무원들의 연금 일부를 깎는다고 다른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게다가 박근혜는 고작 20만 원에 지나지 않는 기초연금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

이미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노후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금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미래에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청년과 학생들에게 이롭다.

청년 실업을 볼모로 한 이간질에 속지말자

청년실업이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11.1%로 최악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공장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과보호’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 연금 개악”에 집요하게 달려든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채 “파업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잃을 것”이라며 협박한다. 청년실업의 원인이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경제위기로 인한 자본의 투자 기피현상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거나 축소한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수출중심인 한국경제는 중국 성장둔화, 유가하락 등으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위기가 심각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는커녕 기존 일자리도 줄어든다.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은 이윤을 천문학적으로 쌓아놓고 있다. 10대 재벌의 사내보유금만 5백4조원이나 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10대 재벌 사내보유금 1%만 있어도 재벌 기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2.5%만 있어도 현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5%를 쓰면 1백만개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통계도 있다.

최근 경영인들의 연봉이 공개되었는데,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 시급은 약 7백 3십 8만원으로 신입사원 1호봉에 1천2백30배나 많다. 여기에 주식배당금 7백35억을 받아 챙겼다. 삼성의 이건희는 1천7백58억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경총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연봉 6천만 원 이상 정규직 임금을 5년간 동결하자고 주장하며 청년과 노동자 이간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고용창출에 돈을 쓰지 않는 기업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짤 수 있도록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거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 때문이다. 올해 30대 기업은 신규채용을 6.2% 줄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고용을 강제하지 않은 채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이간질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임금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2007~12년 동안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3퍼센트나 하락해왔지만 비정규직이 줄거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한국의 연간 임금총액은 OECD 29개국 중에 22위에 불과하다. 저임금 계층 비율은 1위다. 그리고 근속년수 평균기간은 OECD 국가 중 꼴찌다. 장기근속자비율 역시 꼴찌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경직성’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반면에 고용된 노동자 한 명이 생산하는 양은 계속 증가해왔다. 1인당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들을 여전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하며 더 많은 이윤을 뽑아먹으려고 한다. 한 편에선 고용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고, 다른 한 편에선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한다. 1년에 무려 2,163시간이나 일을 한다. 한국노동사회 연구소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OECD 평균으로만 단축해도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은 이를 한사코 거부한다. 적은 인력을 더 오랜 시간 동안 혹사 시키는 것이 신규인원을 충원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인원이 필요하면 비정규직으로 충원한다. 정부는 ‘일과 학습의 병행제’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이 대학생들을 값싸게 부려먹을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실습생이라는 명분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존 노동자들 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전체 부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비중을 줄이려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박근혜 정부의 칼날이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된 노동자, 청년 실업자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쟁하지 않고서 청년들을 위한 재벌들의 곳간은 열리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내 건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대야말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청년 실업 대책이다.

2015. 4. 24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