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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대학 해고강사 원직복직을 위한 대행진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가 사라졌다. 해고 강사 살려 내라!”

5월 11일 오후 2시 대학교 시간강사, 대학원생, 대학생 100명이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에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상 밖의 무더운 날씨에도 집회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도 집회에 참가해 지지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보도기사: 대학 시간강사들, 정부에 대량해고 대책을 요구하다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 해고와 강의 축소가 더욱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그 자체로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개정 강사법이지만, 대학들이 그마저 우회하려고 용쓰는 탓이지요.

학생들 역시 대형 강의가 늘어나고 한 학기 수업 일수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강사들과 학생들이 집회를 통해 항의에 나선 것입니다. 시간강사들과 학생들은 3월 23일에도 집회를 열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벼랑으로 내몰린 시간강사들의 생존과 학생들의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어진 경기대 해직강사의 발언이 시작을 열었습니다.

“1만 5000에서 2만 명. 해고된 강사들의 수라고 합니다. 6655개. 사라진 강의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시간강사들에게 강사법은 구명조끼입니다.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섭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 공동대표도 연단에 올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2만여 명의 교수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종로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습니다. 대열의 맨 앞에서는 시간강사, 학생, 대학원생들이 번갈아 가며 메가폰을 잡고 발언과 구호 선창을 이어 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 고등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시원한 폭로와 규탄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개정 강사법 시행이 임박한 지금, 앞으로도 대학들은 강사들과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들 게 분명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사들과 학생들이 굳건하게 연대하고 여기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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