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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 대회 &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어제 4월 13일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파업 후 서울로 상경해 집중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또 저녁엔 광화문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 문화제(본집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두 집회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 대회

👉참고 기사: 특수고용 노동자: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참고 기사: 건설기계노동자(특수고용): “하루 열 시간 일해도 월 200만 원도 못 법니다”

👉참고 기사: 화물연대 농협물류안성분회: 노조 가입했다고 81명 계약해지라니!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실제로는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보통의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 있지요.

1990년대 불황으로 기업주들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며 비정규직을 크게 늘릴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거 늘어났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 하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250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취업자의 9퍼센트로 11명 중 1명 꼴입니다.

또한 덤프트럭, 화물차, 택배, 셔틀버스, 퀵서비스, 대리기사, 배달앱 노동자, 학습지·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사, 철도 매점 노동자, 경마기수, 재택집배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은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 넘도록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기업은 완강히 거부했지요.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파업을 벌이고 서울로 상경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조계사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대회' 후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습니다.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Posted by 노동자 연대 on Saturday, April 13, 2019

특수고용 노동자들 2만여 명이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많이 모인 노동자들은 서로를 보며 고무를 받는 듯 했는데요, 이날 집회에 연대하며 참가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도 정말 신이 나서 <노동자 연대> 신문을 팔았네요.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

👉참고 기사: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참고 기사: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참고 기사: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더이상 4월은 우리에게 옛날의 4월이 아니게 됐습니다. 벌써 5년이 되어가지만 세월호 참사는 마치 어제 벌어진 일인 것처럼 눈 앞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 박근혜를 퇴진운동에 참가한 우리가 끌어내리고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진상규명 운동이 약진했습니다. 한편으론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을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도 더욱이 높아졌죠. 세월호 유가족은 바뀐 정부한테서 더는 모욕당하지 않았고, 집회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변화는 안타깝게도 거기서 멈춘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와는 달리 유가족을 대했지만 세월호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당선 직전이던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직접 진상 규명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한 뒤에는 은근슬쩍 “국회를 믿는다”며 약속을 물렀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2기 특조위법)을 원안에서 대폭 후퇴시켰고 지금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조위(2기 특조위)는 권한 면에서 1기 특조위와 별로 다를 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 내 특별 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 수사는 정부가 마음 먹으면 곧장 진행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책임자 처벌도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경 내 참사 책임자들 중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위직으로 복귀한 자들도 있지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안전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님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되는 발전소 사고, 낚싯배 사고, 스텔라 데이지호 조사의 지지부진한 조사…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염원도 여전합니다. 어제 7시에 진행된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에 2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발언, 영화 <생일> 감독과의 인터뷰, 문화공연과 생존자 학생 발언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영상을 보며 다시 2014년 4월 16일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생존학생 모임 ‘메모리아’ 대표 장애진 학생의 발언은 우리가 끝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고 투쟁해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적어 몇몇 문장은 적지 못했지만, 장애진 학생의 발언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큰 참사가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난날의 일들에 관심갖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 이제 그만하자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느리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나오려도 하면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선생님들, 국민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박근혜가 퇴진하고도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꼴을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진상규명, 반복되는 참사. 반복되는 참사에는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위한 사회는 참사가 반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겨냥해야 하겠죠.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 조사기구와 적폐 책임자들의 처벌이 같이 가야 합니다.

참사의 근본 원인, 뿌리를 겨냥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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