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참가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주최측 발표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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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였고, 전날부터 온통 언론들이 정부가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떠들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다수였는데요, 아무래도 산안법 자체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을 다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이 수천 명 규모로 열린 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급진적(좌파적) 항의만이 우익이 득세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결집할 초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의 산안법 개정으로는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날 집회에 두 가지 쟁점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는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고 김용균 사망 항의 운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문제였습니다.(전날 대책위가 비판적인 입장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산안법 통과 직후 정부가 유가족에게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이었지요.

(▼아래 영상에서 유가족 발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쟁점에는 이 운동이 문재인에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라는 더 큰 쟁점이 깔려 있습니다.

항의 운동 안에는 이 문제에서 긴장이 있지요. 이 때문에 집회 연사들 사이에서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정부 책임을 묻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할 때에야 제대로 표현됐습니다. 행진과 정리집회에서는 힘이 느껴졌다.

“9호기는 멈췄지만 1~8호기는 아직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죽기 전에 대통령에게 만나자며 요구했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공약, 빈 약속이어서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개정 산안법이 김용균 씨의 업무를 외주 금지하지도 않았는데도 버젓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이용만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은 정당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산안법 통과시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2주도 더 지나서 위로하자고 만나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이미 제시한 요구가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있는 답과 실천을 보여 주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오는 토요일 집회에도 함께 참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