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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고글

2018 세계 노동절 대회에 함께 참가해요!

오는 5월 1일은 올해로 128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는 1886년 분출한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기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886년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파업과 시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지만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메이데이는 “노동존중”을 표방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실망스러운 노동 정책에 항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 운동의 수혜를 입고 당선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 ‘이명박근혜’와는 달리 노동조합을 ‘대화 파트너’로 삼는 모습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기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빛 좋은 개살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소책자] 《메이데이 – 유래와 역사》

[기사]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실상은 ‘정규직 전환 제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뜯어 보면 ‘정규직 전환 제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정부는 갖가지 예외 조항을 들어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62만 명(무기계약직 포함) 중 고작 17만 5000명만이 전환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들이 제외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에 고용하는 방안도 흔히 “정규직화” 방안으로 포장됐습니다. 그러나 자회사에 고용되면 노동조건도, 고용안정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셋째,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도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처우를 받고 싶어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합시다.

[참고자료]

[기사]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시도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16.4퍼센트)으로 인상됐다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에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는 기업주들이 이마저도 못마땅해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기업주들의 눈치를 보며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내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개월 단위 상여금’ 등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해도 되게끔 허용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어 상여금의 신설∙확대 등을 통해 임금을 근근이 올려나갔습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참고자료]

[기사]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중단하라
[기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일자리 대통령”의 노동자 구조조정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노동자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협박하며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고통분담”을 주문하며 GM 사측의 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할 의무와 능력이 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기업주의 부채 탕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며 사실상 사용자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2년 만에 또다시 대량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온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와 부실기업의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시다

[참고자료]

[기사] “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사]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기사]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도 함께합시다!

바로 5월 1일,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입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청년, 학생들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함께합시다!

☎️ 참가문의: 010-5543-2395 (문자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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