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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 진보 후보를 지지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4.11 총선에 대한 입장과 참고 자료

1. 4.11 총선
진보 후보를 지지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레프트21> 78호)  
‘1퍼센트’의 오른팔도, 왼팔도 대안이 아니다 (<레프트21> 78호)  

2. 사회주의자와 선거
사회주의자, 선거 그리고 계급투쟁 (<레프트21> 31호)  

3. 연립정부 노선과 인민전선 전략 비판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인민전선이란 무엇인가? (<레프트21> 65호)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마르크스21> 12호)
연립정부가 “진보정치의 집권 전략”이 돼선 안 되는 이유 (<마르크스21> 10호)

4. 통합진보당에 대한 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레프트21> 74호)  
통합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닌가? (<레프트21> 70호)  
사회민주주의-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마르크스21> 12호)
운동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어햐 하는가? – 비판적지지 (격주간 <다함께> 31호) 

※ 자료 문의 :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dent@alltogether.or.kr)

 

진보 후보를 지지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전지윤ㆍ박성환 | <레프트21> 78호

지금 이명박 정부와 우파가 펼치는 케케묵은 ‘종북좌파’ 색깔론의 핵심 표적은 통합진보당이다.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에 이어서 검찰은 FTA 날치기에 항거했던 김선동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파는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통합진보당이 국회로 진출하면 한미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한미동맹 해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조선일보> 논설주간 송희영은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일삼던 1980년대 운동권 용사들이 30명 넘게 다음 국회에 진출[하면] … 다음 국회에서 비정규직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일대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고위 관료나 법조인, 자본가 출신이 아니라 노동자ㆍ민중 운동의 대표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운동의 대의와 목소리를 반영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3월 25일 ‘MB퇴진 민중대회’ 이명박 정부는 4월 11일 하루만 심판받아서는 부족하다. 우리가 ‘쫄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투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투쟁 건설이다. ⓒ사진 이미진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맞서서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진보 후보들을 지지해야 한다. 김진표 같은 민주통합당 후보들 수십명보다도 날치기에 맞서 ‘최루탄 의거’를 할 용기가 있는 진보 후보 한 명의 당선이 더 가치있는 일이다. 

자신감 고취

물론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과 이를 통한 자신감 고취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진보 후보들이 약진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이명박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다. 당선한 진보 후보들이 복지 확대, 부자 증세, 핵발전소 폐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주장하는 것도 투쟁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번 4ㆍ11 총선에서 진보 후보가 출마한 곳은 전체 선거구의 30퍼센트 수준에 그친다.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전국적ㆍ포괄적 야권연대를 하면서 상당수 진보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보 후보가 없거나 사퇴한 지역에서 야권단일 후보로 출마한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대중에게 개혁적으로 여겨진다면 그 후보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을에서 개혁 염원 대중은 민주통합당의 정동영에게 투표해서 새누리당의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을 패퇴시키고 싶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는 민주통합당의 배신적 전력과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비판적 투표 전술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을 통해서라도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2030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다.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비판받아야 할 진짜 이유

문제는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묻지마 야권연대’를 추구하면서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타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심판한다는 명분으로 새누리당과 별로 다르지 않은 김진표 등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경남 진주을에서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 전직 도의원이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우파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르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서울 중구와 서초을 등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자 후보 인준을 거부해서 주저앉히기까지 했다.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 합의문에서도 한미FTA ‘폐기’는 ‘재협상’으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는 ‘재검토’로, 핵발전소 ‘폐쇄’도 ‘재검토’로 후퇴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발효,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에 맞선 진보진영의 단결과 투쟁 건설은 소홀해졌다. 되레 통합진보당과 다른 진보정당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의 골만 커졌다.

결국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우파의 비방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묻지마 야권연대’를 추구하며 한미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한미동맹 해체를 이룰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진정한 문제다.

이 동지들은 민주통합당과 공동정부 구성까지 바라보는 전국적ㆍ포괄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면서 진보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시켰다. 이 동지들은 그것이 ‘진보, 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정당화한다.

인민전선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비록 포퓰리즘적 기반이 있지만 주로 기업주들의 돈과 인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부르주아 정당이다. 그래서 대중의 필요와 이윤 논리가 충돌할 때는 언제나 후자에 타협해 왔다. 이것이 지난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도 거듭 드러난 진실이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과의 ‘묻지마 야권연대’는 진보, 정의, 평화를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성체제의 온갖 오물이 진보진영으로 스며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던 몇가지 사건들은 그것을 보여 준다.

관악을 여론조사 부정 사건, 성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검증 없이 공천됐던 일,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의 각종 잡음 등은 <한겨레>의 지적처럼 “진보정당이 기성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한 것이다.

이것은 경기동부연합 동지들이 패권적으로 추구해 온 인민전선 전략이 낳은 폐해이기도 하다. 계급을 뛰어넘는 동맹을 통해 권력을 잡고 위로부터 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민전선의 논리는 불의와 부패의 뿌리인 자본주의 정치ㆍ경제 체제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기반해서 개혁을 추구하면서 모순을 겪게 된다. 즉, 기성 체제의 일부가 되면서 그 체제와 뗄 수 없는 관행들을 따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주도권 다툼을 벌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을 추구하는 데서는 지도부 내에서 경기동부연합뿐 아니라 진보신당계와 참여당계도 다르지 않다.

진보정치의

대안과 과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런(4ㆍ11 총선에서 전국적ㆍ포괄적 야권연대) 경험을 쌓지 않으면 대선 때 야권연대나 이후 협력적 국정운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상정ㆍ유시민 공동대표도 이미 ‘2012년 대선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집권 전망’을 거론한 바 있다.

이런 계급연합과 연립정부 노선은 선거에서 득표와 의석수 확대 등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고취와 단결 투쟁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좌파는 총선에서 진보 후보의 당선과 선전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진보진영의 개혁주의 지도부가 ‘묻지마 야권연대’를 추진하고 향후 연립정부 참가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고, 민주통합당의 불철저함에 실망한 진보ㆍ개혁 염원 대중에게 다가가며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럴 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커질 조짐까지 있는 ‘반새누리 비민주당’ 정서를 안철수 등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불가피한 특정 상황에서 민주통합당과 제휴할 수는 있지만, 민주통합당과의 불필요한 타협은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주요 사안에서 거듭 동요하고 이명박에 타협하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며,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중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KTX 민영화 철회, 언론 파업 연대 등을 위한 투쟁을 건설하고, 이것을 이명박 정부에 맞선 일반화된 정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월 11일 하루만 심판받아서는 부족하다. 우리가 ‘쫄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투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투쟁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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