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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한반도 군사 긴장 평화를 위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자!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 긴장
평화를 위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자!

트럼프가 11월 7~8일 한국에 온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만에 국회 연설까지 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여기서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최고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한국에 앞서 5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도 한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인 10월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조기총선에서 아베의 집권 여당은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아베는 이 승리를 발판삼아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려 한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일본에 방문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방한한 트럼프가 한반도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 없는 희망이다. 요컨대, 트럼프가 방한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순방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자신의 1순위 경쟁자인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에 좋은 명분이 되는 북한을 이용해 자신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패권 전략과 강대국들의 군사 경쟁은 동아시아를 더욱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까지 공격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하지 않았던 말이다.

트럼프가 위험한 이유는 말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동해에서 서해를 가로지르며 폭격 훈련을 했고,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 등이 동원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진행됐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기는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엔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시키기도 했다. 트럼프는 올해 4월 13일 아프가니스탄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 불리는 ‘모압’을 투하했는데, 이 폭탄은 핵무기를 제외하면 가장 파괴력이 큰 폭탄이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 등을 흘려 들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촉 즉발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돌발적 변수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미국이 패권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호전적인 트럼프의 방한에 반대하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운동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를 초청하고 국회 연설까지 요청했다. 반면, 소성리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드를 배치했고 GDP 대비 군사비를 대폭 증강하려 한다. 이처럼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를 강대국 간 갈등 속으로 밀어 넣어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힘은 아래로부터 저항에 있다. 군사 긴장 고조로 진정으로 고통 받는 평범한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이런 패권 경쟁에 반대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전 세계 민중의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미FTA 재협상도 밀어붙이며 경제적 패권 정책도 강요하고 있다. 인종 차별, 여성 차별, 성소수자 차별의 국제적 아이콘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낙태 지원을 하는 국제적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미국의 성소수자 화장실 권리 지침을 폐기했으며, 친미 정권인 이집트 군사정권의 성소수자 체포와 구속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DACA) 폐기를 선언해 미국의 이주민 미성년자 80만 명이 추방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국빈이 아니다. 호전적 제국주의자이며, 차별을 퍼뜨리는 혐오 세력이다. 트럼프 방한에 함께 반대하자.

2017년 10월 2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11월 4일(토) 4시 / 광화문 일대
트럼프 방한 반대 집중행동
11월 7, 8일(화) 각각 저녁 7시, 오전 9시 / 광화문 광장,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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