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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을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통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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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 부쳐-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을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통합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고(대량해고, 복지 삭감, 임금 동결 등), 각종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반민주적 탄압). 진보가 각개약진해서는 이런 공격에 맞서 노동자·서민 이익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보가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결의 염원을 담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진보대통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진보대통합은 좌초 직전에 있다.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가 ‘진보대통합’의 이름 아래 친자본가당인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해 온 것이 핵심 원인이다. 9월 25일 민주노동당은 참여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임시당대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참여당이 계승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어두운 기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당과의 통합에 비판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천영세 전 대표들도 참여당과의 통합은 “진보 반쪽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당은 진보대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살인적인 등록금, 청년실업, 서울대 법인화, 한미FTA, 비정규직 악법과 각종 친기업 반노동자 정책, 해외파병은 단지 이명박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그 뿌리는 ‘민주정부 10년’에 있다. 그런데 과연 참여당은 이런 과거를 벗어났는가? 
 참여당은 강령에서 여전히 해외 파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한미FTA 그 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용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또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재벌 해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주장하는 진보의 가치가 비현실적이고 “편향적 태도”라며 비판한다. 이는 참여당의 주도적 당원들이 지난 정권의 관료 출신이거나 친자본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당과의 통합은 진보에게 오히려 독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노동자․서민 이익은 양립하기 힘들다. 이러한 통합은 결국 진보가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은 급진적 성격의 강령을 후퇴시켰다.


 진보대통합의 진정한 목적은 진보가 단결해서 노동자․서민들의 이익을 지키자는 것이다. 진정으로 친노동자 정책과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아래로부터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과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강력한 노동자 투쟁이 있었을 때였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저지할 진정한 힘은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국회 의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보가 할 일이다.


 9월 25일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진보 진영의 정체성 훼손과 분열을 낳을 참여당과의 통합 승인은 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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