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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시행하라 · 610 촛불 집회에 참가하자 – 요구 확대와 투쟁 심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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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시행하라
610 촛불 집회에 참가하자
요구 확대와 투쟁 심화가 필요하다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1백 여명으로 시작된 시위가 며칠 뒤에는 1천 여명으로 늘었고, 지지도 늘어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국회의원이 방문했고, 지지하는 시민들의 간식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항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집회를 불허하고 수십 여명의 학생들을 연행했지만 오히려 지지는 더 커지고 있다.
촛불을 든 학생들이 평범한 학생,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은 평범한 가정에 커다란 부담이다. 대학생 열 명 중 일곱 명이 빚 독촉을 받으면서 졸업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까지 ‘반값 등록금’이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고 발뺌해 오다가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최근에야 ‘반값 등록금’을 다시 꺼냈다. 그러나 학점, 소득, 대학의 부실 여부 등의 조건이 줄줄이 달아 놓아 또 한번 학생들을 기만했다.
우리는 투쟁을 더 확대하여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
탄압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이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한대련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은 6월 10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고대, 이대, 숙대, 서강대 총학생회는 이를 위해 동맹휴업도 선포했다.



과제
그런데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고 촛불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넘어 요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 투쟁에 쏟아지는 지지는 단순히 등록금에 대한 불만 때문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이 투쟁에 대한 지지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 인상, 서울대 법인화 반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요구들을 결합해 노동자ㆍ시민의 참가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 노동계급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국회나 민주당에 의존적이서도 안 된다. 사실 그동안 한대련 지도부는 ‘대정부 투쟁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아쉽게도 주요 대학에서 벌어진 등록금 투쟁을 점거 농성 등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반대해 왔다. 그리고 현재 촛불 집회도 국회 개원 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문제 해결의 약속 받아내기’를 운동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안보다는 조금 낫지만, 민주당의 안도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나 민주당에 기대하지 말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확대ㆍ강화해야 한다. 또한 투쟁 확대를 위해 6월 10일 집중 촛불집회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갈 계획을 세워야 한다.
권력형 비리가 불거지고 이명박의 레임덕이 심화되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에 맞선 반격을 건설할 좋은 기회다.
6월 10일 집중 촛불 집회에 함께 하자.
::대학생다함께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이명박 대통령 사과촉구!
610 집중 촛불 집회
6월 10일(금) 오후 7시, 청계광장
 함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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