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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리비아 군사 개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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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개입은 해방을 가져 올 수 없다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군사 개입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 정부는 곧 군사 작전을 시작할 계획이며, 미 국방부도 첨단무기를 동원해서 리비아를 공격할 ‘비상계획’을 마련했다. 3월 17일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리비아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자유의 길로 이끌 것이다”, “카다피 정권을 쓰러뜨리겠다”며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의 군사 개입은 결코 리비아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후세인 독재에서 이라크인들을 구하겠다던 미국의 군사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기억하고 있다. 미군의 미사일과 폭탄은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했다.


이것은 서방의 좋은 의도가 낳을 ‘부수적 피해’가 아니다.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원하는 것은 리비아인들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리비아에서 ‘혼란’을 종식시키고 자신들의 패권과 석유 이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카다피에게 석유 이권을 받고 무기를 팔아 왔다. 이것으로 카다피는 저항세력들을 공격했다. 지난 몇 주간 서방 정부가 반카다피 세력에게 주로 요구한 것도 기존 석유 이권 계약의 유효성 인정이었다.


서방이 후원해 온 독재자는 카다피만이 아니다. 최근 바레인을 침공해서 민주화 시위대를 학살한 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연합의 왕정과 민주화 시위대에게 신경가스를 살포한 악랄한 예멘 정부도 친서방 독재정부다. 그러나 서방은 이 독재정부들의 끔찍한 행동을 막을 생각은 없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바레인을 침공해 민주화 시위대를 공격했을 때 미국은 이것이 ‘침공이 아니’라며 극구 두둔했다.


서방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후원해서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를 공격한 것도,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나선 것도 같은 목적 때문이다. 중동의 혁명 물결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것이다.


더구나 서방의 개입은 오히려 카다피의 입지를 강화시킨다. 과도 정부에 올라탄 구체제 인사들은 서방 개입을 요구하며 저항세력 내부에 혼란을 자아냈고, 그 때부터 카디피는 “미국ㆍ영국이 시위대의 배후조종자”라며 ‘리비아 대 비(非)리비아’ 구도를 만들어 자신을 정당화했다. 군사력의 열세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혼란이 반카다피 저항세력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중동 민중 반란을 지지하며 리비아 혁명이 서방의 개입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서방의 군사 개입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2011. 3. 19


대학생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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