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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고글

심상정 대선 후보 건국대 강연회

촛불 세대의 자긍심을 고무했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연설

심상정 대선 후보 건국대 강연회

촛불 세대의 자긍심을 고무했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연설

3월 21일 박근혜 퇴진 건국대 시국회의 주최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회는 “적폐 청산-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리즈 시국 강연회 두 번째 행사였다. 박근혜 파면 이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생들 1백50여 명이 강연장을 찾았다.

심 후보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온 몸으로 경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린” 역사의 주인공인 촛불 세대 청년들의 자긍심을 고무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심 후보는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바로 촛불 세대 청년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민주(민주당) 정부나 보수 정부나 모두 친재벌적”이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정치(였다)”며 주류 정치 세력들이 촛불 민심을 대변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을 꼬집었다.

“자본주의가 깡그리 무시하는 노동자들의 경제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과감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함을 호소했다.

심상정 후보의 노동 강조 정책은 노동자들을 천대하는 주류 정치 세력들의 정책과 확연히 차별적이었다.

또한 앞으로 노동자가 될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노동권을 배워야 하고, 노동조합 투쟁과 파업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도 이제 막 사회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촛불 청년들에게는 진취적인 영감과 자극이 됐을 것이다.

‘권력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철밥통을 비난하며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 실업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이간질 아니냐’는 질문에도 “완전히 맞다”며 “의자놀이가 아니”고 모두를 위해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돈이 없고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정치인들이 비정규직 임시직 확대에는 의지를 발휘하면서 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의지를 발휘하지 않냐”고 일갈했다.

또한 주류 정당 대선 후보들이 청년 실업 대책으로 내놓는 일자리 공약의 헛점을 파고들며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말고 공공부문에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청중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의 박수를 보냈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는 촛불 세대들의 갑갑한 마음을 대변하며, 일자리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의 주장 중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심상정 후보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도 부차적인 “절차적 문제”가 핵심인 듯 강조한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법과 국회조차 무시하며 ‘사드 알박기’를 강행한 것은 심상정 후보 표현처럼 분명 “몰 민주적”이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도 사드의 본질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압박을 위한 미국 패권 정책의 일부이고, 한국 민중을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심상정 후보도 지적했듯이 “사드는 한일군사보호협정과 함께 미국의 MD편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정당하다 해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강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해야 함을 역설한 것도 부적절했다.

아무리 ‘자주적인 태도’로 미국과 협상한다 해도 한미동맹은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북한을 악마화하고 한국을 ‘전초기지’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노동자 · 민중의 평화 염원과 한미동맹 전략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심상정 후보가 한미동맹을 ‘물신화’하는 보수 정당들과는 분명 다른 입장이지만, 친제국주의 이해관계가 새겨진 “한미동맹 존중 입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일정 정도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전제로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한 것도 과연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이 수입 유지를 위해 추가 노동을 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나 임금체계 변경을 불허’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민주노총 2017 대선의제와 요구 중 노동시간단축특별법(안))

나는 심상정 후보가 강연 내내 강조한 “과감한 개혁”이 실현되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과감한 개혁”을 지지하는 촛불 민심을 일관되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기득권 세력들의 논리와 압력에도 과감하게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박근혜를 파면시킬 수 있었던 과감한 투쟁이 거리와 직장, 학교로 확산될 때,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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