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건너 뛰기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대학 캠페인, 마르크스주의 포럼, 집회 참가) 소식을 알려드려요!

성명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했다. 정확히는 특검을 해체해 버린 것이다. 마치 박근혜의 치부와 연결된 우병우의 혐의에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주목하자, 이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것을 연상시킨다. 박근혜·황교안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날려버린 일도 떠오른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곳곳에 쌓아 놓은 비리와 악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 각 부처, 기업주, 언론 등이 유착해 저지른 정경 유착, 부정 축재,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 블랙리스트 통치 등등.

게다가 이 수사는 아직 임기가 남은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다. 정권 차원의 증거 은폐, 박근혜의 범죄 은폐 교시 인터뷰, 초기 검찰 수사 부실 등 수사 방해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우병우와 문고리 3인방, 삼성 이재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박근혜의 몽니로 박근혜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이런데도 검사를 30년이나 한 자가 수사가 충분했다고 하니, 공범을 자인한 것에 틀림없다!

이런 조직적 방해에도 정권 퇴진 운동의 강력한 압박을 배경으로 특검 70일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정권의 유력 실세들이 여럿 구속됐다.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문형표 등 청와대와 내각의 실세 관료들,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 등.

황교안은 박근혜와 나머지 기업 총수가 구속되지 않도록 특검을 해체한 것이다. 황교안 스스로 범죄 은폐의 종결자 구실을 하는 것은 그가 박근혜 정권의 핵심적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며 황교안의 뒤를 받친 것이다.

황교안은 이 정권이 시작할 때부터 내각 구성원이었다. 실세 장관과 총리로 박근혜의 범죄적 통치에 앞장서 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가로막았고, 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국정교과서, 노동 개악, 사드 배치 등을 강행하며 박근혜 적폐의 대행자 구실을 해 왔다.

한편, 여러 여론조사에 이미 대선 후보로 포함돼 있는 황교안이 특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장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검찰에 대선 기간 수사하지 말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황교안의 특검 해체는 퇴진 운동에 대한 도발이다. 우리 운동은 부패한 통치자들의 단죄를 요구해 왔다. 바로 이런 더러운 일들을 예상해 박근혜 국회 탄핵 이후 황교안 퇴진 요구가 커져 온 것이다. 선출된 적도 없고, 오로지 박근혜의 비호와 임명으로 버티다가 운좋게 대통령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이 자격없는 자를 끌어내야 한다.

애초에 정권이 통째로 연루된 권력형 부패를 다루는 특검법이 수사 기간을 최장 1백 일로 제한하고, 그나마 그중 30일 연장도 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문제였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11월경 민주당 지도자들은 박근혜 퇴진보다는 범죄 소굴이 된 청와대와의 협상을 통해 2선 후퇴 후 거국 총리 임명 같은 정치 거래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 당 소속인 국회의장 정세균은 그나마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해 박근혜 일당의 부담을 덜어 줬다.

퇴진 운동이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보여 준다면, 향후 특검이 재개되든 검찰 수사로 넘어가든 검찰 수사 막판에 그랬듯이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촛불은 이런 꼴을 보려고 한겨울 영하 10도의 혹한과 눈비를 견디며 다섯 달째 거리 투쟁을 벌여 온 것이 아니다.

거리의 민중은 박근혜가 임명한 마름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박근혜의 공범이 정권 퇴진과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성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