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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G20뭥미?]

5탄 – 11월 11일 G20 서울 정상회의 11문 11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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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7이나 G8보다 G20이 낫지 않나요?


G20에는 남반구의 몇몇 국가들과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이나 G8(G7+러시아)보다는 G20이 좀더 개혁적이거나 민주적이라는 견해들이 있죠. 하지만 G20 참가국들을 살펴보면, 한국·호주·터키·아르헨티나·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이 선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가국 선발에 강대국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죠.


한편 G7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가국을 선정할 , IMF를 반대하는 말레이시아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2. G20 개최 = 국격상승?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의장국이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G20 의장국들은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하고, 매년 다른 대륙에서 뽑습니다. G20개최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의미한다는 것은 월드컵 개최하면 자동으로 16강에 보내주는 것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죠.


또 미국의 정책연구소에서 세계경제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세라 앤더슨은 나머지 회원국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것은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경제 질서 형성에 앞장섰다가는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듣게 될까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제3국을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3. G20 경제효과가 수십조원 이라는데?


삼성경제연구소는 24, 한국무역협회는 31, 심지어 한국무역협회는 G20의 국제공조가 대공황을 면한 경제효과까지 포함하면 45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논문들에 의하면 G20의 경제효과는 G20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홍보효과로 인한 간접효과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는 G20 의전 차량인 현대차를 본 각국 소비자들의 현대차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수출이 대폭 증가할 거라는 황당한 추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심지어 12일 동안 이루어지는 G20정상회의의 국격 상승효과가 한달 내내 열리는 한일월드컵의 3배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한 경제지는그렇다면 매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제회의가 열리는 뉴욕 덕분에 미국 경제는 영원히 불황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G20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직접효과 외에는 현실성이 떨어져 재계에서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때에도 정부는 1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3천억 원에 이르는 개최 비용과 경호 비용만 낭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4. 그럼 경제효과도 없는데 이명박 정부는 왜 G20을 개최하려는 것인가요?


이명박 정부는 G20 개최를 국가적 경사, 세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날 기회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6.2 지방선거 패배, 세종시 수정안 부결, 개각실패, 최근 권력비리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지지 받지 못해서 밀어붙이지 못했던 각종 반민주, 반서민적인 정책들을 자신감 있게 밀어 붙이려고 하겠죠. 특히 지난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긴축정책을 합의했으니 이명박 정부도 노동자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복지삭감, 공공요금인상등과 같은 긴축정책을 실시하려 할 것입니다.


 


5. 경제위기인데 긴축정책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배자들이 얘기하는 긴축정책은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지금의 재정적자는 무분별한 생산과 금융투기를 하며 재미를 보다가 위기를 일으킨 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수혈을 해서 겨우 살리느라 생긴 적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돈으로 은행가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한 일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그런데 부자들을 위한 경기부양을 하다가 생긴 적자를 이제 노동자 서민들이 갚으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을 위한 경기부양을 하다가 생긴 재정적자 때문에 노동자∙서민을 쥐어짜는 긴축정책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는 결코 정의롭지도 않고,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6. G20을 통해 국제공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G20 국제적 위기에 직면해 모종의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G20 국제 공조는 각국의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어그러지고 삐걱대 왔습니다. 2008 11월에 열린 G20 비상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후 G20회원국 중 17개국 정부가 최소 47개에 이르는 보호무역주의 조처를 도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중요한 금융규제 의제들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했다고 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고, 최근에 대단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 받는 미중환율갈등 봉합도 매우 일시적이고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목소리를 함께 낼 때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각종 쟁점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자본가가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이 치르게 만들자는 것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뿐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노동자ㆍ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국제 공조ㆍ합의를 지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 G20은 금융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G20 대한 높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부분도 바로 금융 규제 관련 논의입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가 회를 거듭하는 동안 금융 규제 방안들은 말만 무성했지, 사실상 규제라고 수도 없는 조처로 후퇴하거나 심지어는 기존 규제조차 폐기됐죠.


은행세 안은 지난 6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폐기됐고, 오는 11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아예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해결 없는 G20 ⓒ사진 박준희


도입된 몇몇 규제조차 금융기관들의 반발로 꾀죄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거대 은행에 세금을 물리는 ‘오바마세’ 도입은 은행들의 반발로 실패했고, 헤지펀드ㆍ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에 은행이 투자하지 못하게 하려던 것도 일정 한도까지는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됐습니다. 영국은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법인세를 28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낮출 예정이어서 영국의 주요 은행들이 내야 할 세금이 되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8. G20에서 IMF를 개혁하지 않나요?


G20의 핵심 개혁안은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MF 내에서 안건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서 2530퍼센트로 확대해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분율이 조정돼 미국과 유럽이 아닌 중국 인민은행장 출신이 IMF 총재직을 맡는다고 해서 IMF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G20 IMF의 근본 성격을 바꾸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IMF G20에 제시한 경제 정책들을 봐도 IMF의 본질은 여전해요.


IMF는 구제금융을 받은 우크라이나ㆍ아이슬란드ㆍ그루지아ㆍ헝가리ㆍ라트비아ㆍ파키스탄ㆍ세르비아ㆍ벨라루시에 한결같이 고금리와 임금동결, 긴축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교육, 의료 등 사회정책 예산 축소로 이어졌죠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도 “G20에서 합의된 경기부양액의 대부분이 IMF 자본확충에 쓰이는데 최근 몇 달 동안 IMF 10여 개국에 체결한 자금 지원은 경기부양이나 성장촉진보다는 경기회복에 나쁜 것들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9. G20이 빈곤국 개발에 앞장서고 있지 않나요?


G20의 빈곤 해결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화’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빈곤국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위한 ‘자유화’가 아니라 마을 곳곳에 안정적인 식수 제공을 위한 우물과 예방접종 주사 그리고 식량 무상 지원이죠.


현재 원조는 빈곤국들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기보다 선진국의 필요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조를 주는 나라의 상품만을 사용하고 차관도 포함되는 공공개발원조(ODA)의 구조 때문에 “실제로 원조국들은 원조의 평균 7퍼센트만을 인간발전의 가장 시급한 부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유엔개발계획보고서>)


 


10.그렇게 G20이 문제라면, G20에 직접 들어가서 문제제기하고 바꾸면 안될까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0 14-15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측이 공동주최한 ‘시민사회 G20 정책 대화’(Civil G20 Dialogue)가 열렸죠


그러나 G20에 권고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열린 그 포럼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 측은 NGO들의 권고를 전혀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NGO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지도 않았다”고 전했어요.


 


11. G20에 항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작년 쌍용차 파업 때 가족대책위의 한 분은 런던 G20 시위가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서민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저항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어깨를 건다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굳세게 싸움을 이어가셨죠. G20 서울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 받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울분을 표출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누진세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쌓아둔 사내 유보금 600조원에 세금을 매기고, 4대강을 그만두고 그 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재정에 투자해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G20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항의 행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알려내는 게 필요합니다. G20에 항의해야 하는 이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노동자∙서민을 쥐어짤 G20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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