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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역겨운 “대한민국 출산지도” – 여성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다

12월 29일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지자체 간 지원혜택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과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겹게도 ‘대한민국 출산지도’ 통계에는 출산지원서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임기 여성(20∼44세) 인구수’ 항목이 있다. 지도에는 지역별로 가임기 여성의 많고 적음이 ‘분홍색’ 색깔로 표시돼 있고 심지어 전국 지자체들 간 순위까지 알려 준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별 출산율을 비교, 공개할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던 박근혜 정부가 여성을 ‘애 낳는 도구’ 정도로 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심지어 행자부는 해당 지도를 스마트폰 어플로도 만들 예정이었다고 한다. 늘품체조에 이어, 이런 저급한 일에 정부 예산이 쓰인다니 분통이 터진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나도 가임기 여성 중 한 명으로 애 낳는 도구로 취급됐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여성이 가임기인 줄 몰라서 출산하지 않는 것도 전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엄청난 양육 비용을 비롯해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개별 여성에게 떠넘기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산모 지원 서비스 등을 대폭 늘린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지난 몇 년간 빛 좋은 개살구였음이 드러났다. ‘무상보육’ 정책도 후퇴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저질 일자리 확대 정책은 여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가임기 여성 수 알리기 따위의 일에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국공립 보육시설과 같은 질 좋은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은 오롯이 여성의 선택이어야 한다. 정부나 타인이 강제해선 안 된다. 저출산 해결 운운하던 박근혜 정부는 불과 몇 달 전 낙태 처벌 강화를 시도하기도 했다.(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면서 부담을 느낀 보건복지부는 이를 철회했다.)

엄청난 비판이 일자 해당 홈페이지는 수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저급한 반인권적 지도는 수정이 아니라 당장 폐기돼야 한다. 황교안 내각(박근혜 정부)은 “즉각 퇴진”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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