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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총체적 부패 정권, 몸통은 박근혜다!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10월 29일(토) 두 구호가 청계광장에서 종로 1가, 그리고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웠다.
한 달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 노동 자들, 동료들과 함께 온 직장인들, 어린 아이와 손잡고 나온 부부와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나온 청년·청소년들까지 참가자 들의 구성은 참으로 다양했다. 특히 많은 대학생들이 이날 시위에 참가했다. 40곳이 넘는 대학의 시국선언에 이어 이제 박근혜 퇴진을 위해 거리로 나온 것이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역사적 순간에 함께하 자’며 자리를 지켰다.
이는 박근혜 퇴진 요구가 단지 최순실 사건에 대한 불만에서만 비롯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퇴진 요구는 4년 내내 노동자·서민을 쉴 새 없이 못살게 군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이자 노동 개악과 교육 개악, 고통전가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 몬 것도 모자라 강제부검 위협까지했던 야만적인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주말 집회에서 성난 민심이 표출될 것을 걱정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긴급 회동을 하고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표를 받고 정호성 등 문고리 권력들까지 압수수 색을 하는 쇼를 벌였지만, 이미 봇물 터지듯 분출한 분노를 잠재울 순 없었다. 오히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그새 증거 인멸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와서 쇼를 한다고 반응했다. 박근혜의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 30일 최순실은 급히 귀국했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순실에게 권력을 준 진정한 부패·비리의 몸통은 박근혜이다. 그 둘의 관계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점들도 있지만, 이 나라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를 단지 최순실 개인의 꼭두각시로 움직인 것처럼만 묘사하는 것은 사태의 진정한 본질을 흐린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자행해 온온갖 악행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기업주와 기득 권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단 지 최순실 개인의 농단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권력이 유지되는 상황에 서는 검찰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최순실 개인을 구속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충분히 단죄했다고 할수도 없다.
썩어 문드러진 박근혜 정부는 퇴진해야 한다.

 

거국 중립내각은 박근혜에게 시간을 벌게 해줄 뿐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가 급속 도로 불안정을 겪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에서 박근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10퍼 센트대로 폭락했고, 부정평가는 80퍼센 트에 육박한다. 20대에서 박근혜 지지도는 2퍼센트로 추락했다. 사악하고 부패한 정권에 모두 등을 돌리고 있다. 박근혜 퇴진 요구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을 급히 소환하고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을 추진했다. 그조 차도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걸 막지 못하자 새누 리당은 야당 출신을 총리로 세우는 거국 중립내각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더불어민 주당이 먼저 요구한 것이었다. 대통령 조 기 사임이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을 초래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당이 정치적 위기를 겪는 현재 상태로 내년 대선까지 가는 것이 더민주당에 이롭 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압도 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만보다 선거적 실익이나 따지는 것이 더민주당 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똘똘 뭉쳐 서로 감싸며 저질러 온 악행들이 이미 총체적 불신을 받는 마당에 현 여권이 무슨 자격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도한단 말인가. 지금 여권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국정 공백 수습의 명분 으로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넘겨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당장 박근혜가 압력에 밀려 그토록 감싸던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를 사퇴시켰지만, 그 자리를 채운 자는 검찰 시절 이명박의 BBK 비리를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최재경이다. 단식 고공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은 병원에도 안 보내고 구속하던 검찰이 최순 실에게는 조사 대신 10시간 비행이 힘들었으니 집에 가서 쉬라는 것을 보라. 쇼를 벌이며 최순실 개인 비리 문제로 관심을 돌리고는 분열된 여권의 틈을 봉합할 시간을 벌려는 수작 들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당의 거국 중립내각 구성 요구에 응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반동적이다.
첫째,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면죄 부를 주고 시간을 벌게 해 줄 뿐이다.
박근혜의 노동 개악, 복지 축소, 교육 개악, 친제국주의, 민주적 권리 약화 정책들은 한국 지배계급 전체의 이해 관계를 대변한 정책들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악행은 새누리당의 악행이었 다.
따라서 공범인 새누리당과 함께 꾸리는 거국 내각은 광범한 불신의 대상인 새누리당에게 숨쉴 틈을 줄 뿐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악행을 심판해야 하는데, 이를 철저하게 국회 내 협상으로 한정시켜 대중의 불만이 작업장과 거리에서 투쟁으로 표출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대중은 최악과 차악이 정치권력을 분점하는 양당 체제의 구경꾼으로 있으라는 얘기다. 여야 간 특검 협상이 이런 미래를 예시한다.
셋째, 그리하여 몇몇 파격적인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관심을 돌리며 관망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대중의 즉각적 분노가 식기 시작하면 우파가 다시금 반격할 기회를 갖게 될것이다. 진정 박근혜를 퇴진시켜 그악행을 중단시키려면 국회가 아니라 일터와 거리에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결성되다
10월 30일(일) 학생회 30여 곳과 416대 학생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 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청년하다, 인권네트 워크 사람들 등의 학생 단체들 및 개인들이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했다.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각 대학별로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의 흐름을 전국적인 대학생들의 더큰 행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학생회, 단체, 개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 앞으로 참가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2일(수)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 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 선언’ 연서명 운동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11월 3일(목) 에는 대학들에서 동시다발 학내 집회 등도 할 계획이다.
11월 5일에는 서울•경기•인천•수도 권, 부산 등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 전국대 학생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촛불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민중총궐기(오후 4시)가 열리는 11월 12일에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오후 1시에 전국대학생대회를 개최한 뒤 청년총궐기(오후 2시)와 민중총궐기에 참가한다.

 

거리 시위와 노동자 총파업이 결합되면 정권 퇴진 가능하다
노동자 정치 신문
박근혜 퇴진 요구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광범하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전교 조와 공무원노조는 대대적인 시국선언 조직을 시작했다. 임기 내내 노동개악에 열을 올린 박근혜 정부와, 이 썩어 빠진 정권에 수십억 원씩 갖다 바치면서 노동자들은 쥐어짜는 재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크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내내 끈질기게 투쟁해 왔고, 정권의 위기를 만들어 온 장본인이다.
박근혜 취임 1년이 되던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박근혜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 2015년 내내 벌어졌던 노동개악에 맞선 파업과 투쟁 의 여파는 2016년 박근혜의 총선 참패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하순에는 박근혜의 노동개악의 핵심인 성과연봉제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 명이 파업에 나섰다. 여기에 현대차노조, 화물노조 파업 등이 결합되자 9월 하순 이후 박근혜 지지율이 급락하고 정치 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졌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의 부패라는 뇌관이 터진 것이다.
노동자 투쟁은 박근혜 퇴진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윤에 타격을 가할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주들과 언론들은 현대차 노동 자들이 올해 벌인 파업 때문에 3조 원대의 경제적 손실이 났다며 떠들었는데 이는 역 설적으로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준다.
그래서 정권 퇴진을 이룬 역사상의 많은 경험들은 대규모 거리 시위와 함께 노동자 들의 총파업이 결합되며 일어났다. 2011년 이집트에서 수십 년을 집권해 온 무바라크를 퇴진시킨 아랍혁명도 거리 시위와 함께 노동자 파업이 결합되며 벌어졌다.
한국의 민주화도 1987년 6월 대규모 거리 시위와 함께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결합되며 확고해졌다.
진정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키려면 이런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와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한 노동자 서명’도 진행되고 있다. 청년·학생들의 거리 시위는 이런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구실을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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