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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대 본부 점거 비민주적·친기업적 시흥캠퍼스 추진 철회 투쟁 지지한다

서울대 학생들이 경기도 시흥시에 제2캠퍼스(‘시흥캠퍼스’)를 짓는 계획에 반대해 본부 점거에 들어갔다. 10월 10일 열린 학생총회에는 정족수를 훌쩍 넘긴 2천 명이 참가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요구와 이를 위한 본부 점거를 결의했다. 즉각 본부 점거에 들어간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추진 중단을 위해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본부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 ⓒ이미진

학생들이 점거에 들어가자 우파 언론들은 이 투쟁을 왜곡하고 있다. “‘서울대는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조선일보> 2016년 10월 12일치).

친일과 군사독재를 미화하며 1백 년 가까이 특권을 누려 온 <조선일보>가 특권 운운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 최근에는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유럽여행을 제공받은 것으로 폭로돼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서울 소재 대학이 만든 지방 캠퍼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본교에 비해 차별을 당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학교 당국이 서울 본교에 비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 캠퍼스 소속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빠진다.

이런 차별을 조장해 온 것은 지배자들이었다. 특히, 그들이 강요해 온 경쟁 논리 때문에 학벌주의가 강화되고, 대학 서열화로 대학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졌다.

차별을 만들어 온 자들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특권’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물론 차별과 사회적 편견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차별을 겪을 게 뻔한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것과, 차별을 당연시하고 강화하려 하는 ‘특권 의식’은 완전히 다르다.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점거 투쟁에 나선 평범한 서울대 학생들은 후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학생들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몰래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뒤통수를 때렸다. 얼마나 숨기고 싶었으면 그 흔한 협약 체결식도 하지 않았다. 의무기숙 제도도 협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지만, 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는 사이 한라건설은 들어오지도 않은 서울대 이름을 팔아 아파트 분양을 성공리에 마쳤고, 시흥시는 ‘서울대학로’를 만들었다. 당연히 주변 집값과 땅값이 들썩였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투기꾼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서울대 당국은 이렇게 한라건설이 부동산 수입으로 번 돈의 일부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도 없이 학교를 시흥시로 다니게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의 처지에선 학생 수천 명을 보내는 대신 돈 거래가 오가는 그림이 선명히 그려진다. 이들이 “대학이 학생들을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학교 당국은 시흥캠퍼스를 “제대로 된 산학협력단지”로 만들겠다며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운영비도 ‘산학협력’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다. 대학 운영이 기업의 이윤 동기에 종속될 것임은 분명하다.

대학에 기업의 입김이 커질수록 학문이 왜곡되고 구성원들의 처지가 더 악화됨은 지난 5년간 법인화된 서울대가 보여 줬다. 특히, 수십만 평이나 되는 캠퍼스를 기업의 방침에 의존해 운영한다면, 불안정한 시장 상황 때문에 결국 재정 부담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법인화 이전 5년보다 이후 5년 동안 교단을 떠난 전임 교수는 41퍼센트나 늘었다.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법인화 직후인 2012년부터 매년 1백여 명씩 늘어 왔다. 음대 시간강사 해고 문제, 비 학생 조교 기간제법 위반 문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문제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교직원의 처지는 교육의 질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학내 민주주의도 후퇴해, 가령 총장 직선제도 폐지됐다.

비민주적이고 친기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캠퍼스는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점거 농성이 강화돼야 한다. 학생회 선거도 이에 맞춰져야 한다.

△서울대 학생들이 점거 중인 본부 건물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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