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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립대 무상 등록금 발언 실현을 바라며

무상 등록금이 전체 대학으로 확대돼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그간 고액 등록금에 신음해 온 많은 대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무상 등록금이 서울시립대에서 실시되고 전체 대학으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원순 시장의 무상 등록금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꾀죄죄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비해 훨씬 나은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 ‘장학금’ 혜택을 본 학생은 전체 대학생 중 4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책으로 학생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연 4백80만 원으로 7백30만 원에 달하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6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도 학점 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매 학기당 15만 명이 탈락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빚쟁이로 내몰리고 있다. 2016년 학자금 대출자는 1백만 명으로 대출액은 총 1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10명 중 7명은 취업 후에도 소득이 낮아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한다.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분노가 크게 일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상 등록금이 실현된다면 더 이상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빚더미에 앉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아르바이트에 시달리거나 대학 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한국의 헌법 31조에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난하다고 대학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무상 등록금이 확대돼야 한다.

게다가 대학 교육을 통해 결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육성되고, 그 혜택은 사회 전반으로 돌아간다. 대학교육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재원은 있다

뻔뻔하게도 서울시의회 내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울시립대 무상등록금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상 등록금 정책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에게는 온갖 퍼주기를 하면서도 교육부분에는 긴축을 강요해 온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육의 질”을 운운하다니 정말이지 역겹기 그지없다. 진정으로 교육의 질이 걱정된다면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충하면 될 일이다.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서울시는 채무를 줄여 마련한 이자비용(4천억 원)의 일부(1백80억 원)를 지원하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무상 등록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에서 무상 등록금이 가능하다면, 서울시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큰 정부가 무상 등록금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사립대들은 8조 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

2011년 기준 등록금 총액은 14조 원 가량인데 그 중 4조 원 가량이 국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10조 원보다 더 적은 지원만으로도 무상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 돈은 대다수 사람들이 누릴 혜택에 비하면 결코 큰 돈이 아니다. 정부의 한 해 예산이 4백조 원이 넘고,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도 7백조 원이 넘는다. 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쓴다면 걷어서 무상 교육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법인세 인하 정책을 유지해 기업에게 매해 7조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깎아 주고 있고, 사드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기 구입과 국방예산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다.

고액 등록금에 빚으로, 저질 알바로 내몰리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면 지금 당장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 무상등록금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외쳐온 운동이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기회 삼아 대학생의 삶을 우선순위에 놓으라고 요구할 때이다.

10월 1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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