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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 돈 벌이에 눈이 먼 학교 당국에 맞선 본부 점거 지지한다

10월 10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전체학생총회를 성사하고, 시흥캠퍼스 철회를 요구하며 본부 점거에 들어갔다.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추진은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수익성 추구와 맹목적 경쟁을 위한 양적 팽창이라는 논리가 이 사업 곳곳에 스며 있다.

서울대 당국은 2007년 발간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서 대학을 “국제화”해야 세계 10위에 진입할 수 있다며 시흥캠퍼스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 당국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됐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시흥캠퍼스는 부동산 투기 사업으로서는 효과를 발휘했다. 시흥시에 2천~3천 명 규모의 기숙형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들썩였고, 한라건설은 캠퍼스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 큰 이득을 누렸다. 그 대가로 서울대 당국은 시흥시에 부지 20만 평과 최대 4천5백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시흥캠퍼스로 건설사와 서울대 당국은 돈 잔치를 벌였지만 합당한 이유도 없이 학교를 시흥시로 다니게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학생 수천 명을 보내는 대신 돈 거래가 오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대학이 학생들을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학교 당국은 시흥캠퍼스를 “제대로 된 산학협력단지”로 만들겠다며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원 받은 4천5백억 원으로 건물을 지은 뒤 이후 재원도 산학협력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십만 평이나 되는 캠퍼스를 기업의 지원에 의존해 운영한다면 대학 운영에 기업의 입김은 더욱 강화되고, 서울대의 기업화는 더욱 부추겨질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기업이 입김이 커지고 수익성 논리가 강화될수록 학문은 왜곡되고, 구성원들의 처지는 더 악화된다. 이는 지난 5년간 법인화된 서울대가 보여 주고 있다.

법인화 이전 5년 보다 이후 5년 동안 교단을 떠난 전임 교수는 41퍼센트나 늘었다. 강화된 성과 압박이 퇴직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대는 법인화 전환 이후 재정난을 호소하며, 전체 직원의 최대 16퍼센트를 감축하는 조직개편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법인화 직후인 2012년부터 매년 1백여 명씩 늘어 왔다. 그래서 서울대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국립대 2위에 달한다. 음대 시간강사 해고 문제, 비 학생 조교 기간제법 위반 문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문제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교직원의 처지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학내 민주주의는 후퇴해 왔다.

비민주적이고, 친 기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캠퍼스는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기업처럼 변하고 있는 대학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돈 벌이에 눈이 먼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인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점거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10월 13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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