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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고글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학생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본부 점거 농성에 돌입하다

서울대 학생들이 경기도 시흥시에 제2캠퍼스(‘시흥캠퍼스’)를 짓는 계획에 반대하며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 점거에 들어갔다.

어제(10월 10일) 열린 학생총회는 성사 정족수인 1천6백10명을 훌쩍 넘는 2천여 명이 참가했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비상총회가 성사된 지 5년 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된 것이다. 총회 장소인 아크로폴리스에 모인 학생들은 출석자 수가 발표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것이다. 미리 인쇄한 비표가 다 떨어지기까지 할 정도였다.

△10월 10일 학생총회에 모인 2천여 명의 학생들. ⓒ사진 제공 <서울대 대학신문>

이날 총회에서는 안건 두 개가 논의됐다. 첫째는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다.

시흥캠퍼스는 2007년 계획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비민주적으로 추진돼 왔다. 2011년 서울대와 시흥시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바로 이듬해 서울대가 들어설 ‘교육 신도시’의 착공에 들어갔다(2016년 9월 4일자 <대학신문>). 학생들은 시흥캠퍼스의 내용과 조성 방법에 관해 한참 후인 2013년에야 접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것도 총학생회나 공청회 등이 아니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말이다. 시흥캠퍼스에 2천~3천 명 규모의 기숙형 대학이 지어진다거나 총사업비가 1조 8천억 원이나 된다는 중요한 사실들을 학생들은 ‘통보’받아야 했다.

갑자기 학교를 시흥시로 다니게 될 수도 있는 학생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시흥캠퍼스 예정지는 관악캠퍼스에서 왕복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본부는 2007년 발간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서 대학을 “국제화”해야 ‘글로벌 TOP 10’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시흥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화”에는 동의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위한 방법이 왜 ‘시흥캠퍼스’여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본부는 이에 대해 ‘시흥시가 인천공항과 가까워서’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해 학생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2016년 6월 16일 기획처 공청회)

게다가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새로운 캠퍼스의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이 커져 등록금만 오를 가능성이 크고, 설사, 재정이 확보되더라도 그것이 노골적인 산학협력 확대나 외부상업시설 입점, 기숙시설 외주화 등에 의한 것이라면 대학의 공공성은 더욱 저해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본계약(실시협약)을 무기한 연기하고 학생들과 전면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날치기 체결

그런데 학교 당국은 이러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 올해 5월 임시 전학대회에서 “실시협약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고 6월에 실시된 총학생회 총조사에서 응답자의 63.2퍼센트(3천93명)가 “시흥캠퍼스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성낙인 총장은 8월 22일 실시협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했다. 그 흔한 협약식도 없이, “실시협약 체결 전에 사전 협의하겠다”라는 스스로의 약속마저 어긴 채 날치기로 체결했다.

학생총회의 첫째 안건 ‘시흥캠퍼스 대응의 건’에서는 선택지 두 개가 제시됐다. (1)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한다. (2) 실시협약은 용인하되 타 구성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학생 의결권을 요구한다.

(1)안 지지자든 (2)안 지지자든 하나같이 실시협약 날치기 체결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2)안 지지를 호소한 학생들은 실시협약이 이미 체결돼 현실적으로 철회하기 어려우니 의결권 확보에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천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에 한껏 고무된 학생들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에 고취돼 있었다. 총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어차피 못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총회에 와 보니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고 말했다.

또 “의결권 보장”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폭로도 있었다. 2011년 본부는 점거 농성 해제의 대가로 법인화 추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 그러나 점거 해제 후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70분의 1’이라는 기만적인 의결권이었다. (1)안을 지지한 사회대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최근 본 영화 <밀정>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역사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저는 학우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의 흐름 앞에 설 것입니까. 2016년 10월, 우리 2천 학우가 만들어 갈 역사는 학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본부를 심판하는 역사입니까. 아니면 비민주적 밀실협약을 용인하는, 또다시 기만당하고 마는, ‘70분의 1’의 의결권을 되풀이하는 역사입니까.”

그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첫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1천9백80명 중 압도 다수인 1천4백83명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한다”에 투표했다.

둘째 안건은 이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행동방안을 결정하는 안건이었다.

이 안건에는 선택지가 무려 4개나 있었다. (1) 본부 점거 투쟁 (2) 동맹휴업 (3) 대규모 학내 집회·행진 (4) 당일 철야 촛불집회였다. 어느 한 선택지도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천8백53명 중 1천97명이 “본부 점거 투쟁”에 투표했다. 한번에 과반을 득표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각 1백58표, 3백31표, 60표에 비하면 압도적 지지였다!

총학생회장이 본부 점거 투쟁이 의결됐음을 공표하고 폐회하는 그 즉시,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은 본부 앞으로 달려갔다. 학생회 깃발을 나부끼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본부로 진입했다. 10월 10일 밤 서울대 본부는 성난 학생들의 해방구가 됐다.

본부에 진입한 학생 수백 명은 밀실협약 날치기 체결의 주범, 성낙인 총장의 집무실이 있는 4층 전체를 점거했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단과대별로 생활 공간을 분배하고, 내규를 짜고, 본관 로비 불침번 당번을 정하는 등 무기한 점거 농성을 자율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점거 농성이라는 고전적 전술은 연대의 초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이다. 벌써부터 2011년 법인화 반대 점거 투쟁 당시 지도부였던 학생회장들이 지지 물품을 보내오고, 학내 노조에서도 도움을 줄 것이 없냐고 문의가 온다. 이미 체결된 실시협약을 진정으로 철회시키려면, 단호하게 점거를 유지하면서 연대를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투쟁은 학생들을 무슨 물건마냥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제2캠퍼스를 건립하려는 대학 당국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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