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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고글

모병제 논란 징병제는 폐지돼야 하나, 모병제가 그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

최근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사병의 월급을 2백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더 강력한 군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은 모병제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병제가 정의로운 병역 제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 지배계급 다수가 모병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징병제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 1백20만 군대에 ‘맞서기’ 위해 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맞선다’는 개념은 방어적 목적뿐 아니라 선제 공격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육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불만

그럼에도 남경필 같은 자가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거론할 만큼, 많은 청년들이 현행 징병제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 징병제 하에서 청년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무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지만,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폭력은 여전하다. 부유층과 권력자 자녀들이 교묘하게 군 복무를 피해 가는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이다. 엄격한 징병제 때문에, 매년 청년 수백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혀야 한다.

징병제가 폐지된다면, 노동계급과 나머지 민중 집단들의 청년이 적어도 강제로 군대에 동원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징병제에 견줘 모병제 도입은 어디까지나 차악일 것이다. ‘강제’라는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덜’ 나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노동계급 청년의 더 가난한 부분이 입대해 국내외의 노동계급과 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일쑤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나쁜 제도다.

자본주의 군대가 하는 구실은 다른 국가와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자신과 자국 자본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노동자와 다른 천대받는 집단들의 저항을 막고 계급 지배를 유지하는 무력 기구 중 하나다.

따라서 군대에서 장교들은 사병들이 다른 나라와 자국의 노동계급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군대를 오직 상관의 명령에만 따르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기구로 만든다. 군대 내 억압과 폭력은 이런 자본주의 군대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병역 제도가 어떤 방식이든지, 군대의 목적과 억압, 부패 문제 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지배 계급 폭력의 도구

예컨대 미군은 모병제이지만, 2011년 4월 미군 해리 루 상병은 초병 근무 중 잠을 잤다는 이유로 동료 세 명으로부터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한 뒤 자살했다. 같은 해 10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데니 첸 이병은 아시아계라는 놀림을 받고 집단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끝에 자살했다. (<연합뉴스>, 2014.08.13.)

마찬가지로 모병제인 일본 자위대에서도 2014년 요코스카 기지의 호위함에서 선임 대원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남성 승조원 1명이 자살했다. 조사 결과 그 선임 대원은 부하의 머리를 구타하거나 선박 출입구 문에 손을 끼워 넣으며 괴롭혔고, 무릎을 꿇은 채 이마를 땅바닥에 닿게 하는 벌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모병제 하에서 벌어진 군대 내 가혹 행위들이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모병제가 도입돼도, 입대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노동계급과 서민 출신일 것이다. 따라서 모병제 하에서의 청년들이 군대 입영 여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진정한 선택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남경필이 국가가 모병제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왜 양질의 일자리가 군대를 통해 제공돼야 하는가? 공공부문에서 인력이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지가 많은데 말이다. 예컨대 국가가 교육에 투자를 늘려 학생당 교원 숫자를 대폭 늘린다면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것이다.

또한 남경필 같은 지배계급 성원이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모두 “강한 군대”와 관련 있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군대라는 폭력 기구의 효율을 높이자는 주장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근본에서 충돌한다.

반자본주의적 대안

따라서 노동자 계급은 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바라야 한다. 그것은 사회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혁 과정 속에서 군대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군대 같은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를 없애야 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기존의 자본주의 군대를 분쇄하고 시민군을 창설하는 실험을 했던 까닭이다.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취한 조처 중 하나는 군대의 모든 지휘관을 선출하도록 포고령을 내린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상병에서 대장까지 모든 계급과 칭호, 모든 경례, 각종 계급 관련 특권과 외부적 표장, 모든 훈장 등을 폐지하는 더 상세한 포고령이 추가됐다. 비록 서방 국가들이 연합한 백군의 공격과 러시아가 처한 객관적 어려움 때문에 이 위대한 실험이 지속되기는 어려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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