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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정상회담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대학생 레프트 리뷰 4호]



G20 서울 정상회담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김세란


 


오는 11 11, 5 G20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G20 정상들과 IMF∙세계은행∙WTO 대표들뿐 아니라 경호∙취재 인력까지 포함해 1 8천 명 이상이 참가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 개최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 “국격 상승의 기회라며 호들갑을 떤다. 지난 5월에 한나라당은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을 활용하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거나,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지어 G20을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검문하고 수색한다. 이런 대응은 G20정상회의를 향한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될까봐 정부가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G20정상회의 반대 시위를 함께 건설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찬양에 가려진 G20정상회의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한다.


 


G20은 어떻게 생겨났나?


G20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진 시점에서 G8(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EU는 참관)이 새로 소집한 회의다. 원래 G8 1970년대 중반에 제2차세계대전 후 최초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설립된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IMF와 세계은행의 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열려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세계 각국에 강제하려는 강대국들에 힘을 실어줬다.[1]


G8 G20으로 전환되자 G20이 세계를 대표한다거나 약소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라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G20의 탄생 배경에약소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G20은 동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응하려고 1999년에 설립됐다. G8 회원국들은 신흥개도국들의 금융위기가 선진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흥개도국의 금융체제를 감시·감독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 G8에서 G20으로 회원국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전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G20 회원국들의 구성부터 철저히 강대국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포함된 나라들은 주요 강대국들의 입맛에 맞는 나라들이었다. 중동 지역 나라들 중에서는 미국의 우방국인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만이 포함됐고,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중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이 포함됐다. 동남아시아 지역 나라들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한 나라뿐이며, 동유럽 지역 나라들은 EU에 속한 나라들만이 포함됐다. 더군다나 회의 진행이나 의사 진행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도 않는다.


G20은 지난 10년간 별 효력 없는 합의만을 이끌어 냈지만, 2008년 세계경제 위기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장관 회의가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로 격상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현금을 많이 가진 신흥 개발도상국을 끌어들여야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G20을 정상회의로 격상했다. 경제 위기 부담을 좀 더 여러 국가들(특히 중국)골고루나눠가지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2] G20정상회의는 지금까지 2008 11월 워싱턴, 2009 4월 런던, 9월 미국 피츠버그, 2009 6월 캐나다에서 4차례 열렸다.  


 


G20은 개혁적 기구인가?


G20 정상회의는 IMF세계은행WTO를 더욱 강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G20 정상들은 워싱턴 1차 정상회의 때부터 IMF 프로그램인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2차 런던 회의 때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듯이 “개도국에 1.1조 달러가 약속됐지만 그 절반은 IMF로 갔다.” 개도국 지원을 명분으로 IMF에게 한 몫 챙겨줬던 것이다.



  그러나 IMF
세계은행WTO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해 전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망친 주범이다. 신자유주의가 추진된다는 것은 복지 재정을 깎고, 공공 부문을 민영화해 공공 요금을 인상하고, 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IMF는 악명 높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하루에 1 9천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 보건 의료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외채 상환에 쓰기 때문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감독하는데,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어린이 1 9천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마치 그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3]


1997 11,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받은 결과 재벌들의 과잉투자로 인한 부실은 구조조정 자금으로 구제받은 반면, IMF가 강요한 고이자율 정책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양산됐다. 당시에 시작된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 파견근로제 등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 불안정,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등을 낳고 있다.”[4]



  이런 비판 때문에 최근 G20 IMF와 세계은행의 투표권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혁적 포장지로 치부를 감추려 한다. , G20 개혁안에는 미국이 IMF 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안건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서 2530퍼센트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IMF 1944년에 강대국들(특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경제를 감독·관리하고자 만들어졌는데, 각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에 따라 투표권 지분이 다르다. 단지 7개국(미국[17퍼센트], 일본[6.13퍼센트], 독일[6퍼센트], 프랑스[4.94퍼센트], 영국[4퍼센트],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중국[3.72퍼센트], 러시아[2.74퍼센트]) 45퍼센트의 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투표권 지분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일본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특히 중국이 뛰어들면서 G20 IMF 개혁안은 강대국들 간 이해 다툼을 조장하는 초점이 될 듯하다. 설사 미국의 지분이 줄어들어도 다른 강대국의 지분이 더 늘어나는 것이므로, IMF 본질이 달라질 리 없다.
[5]


 


다시 부활한 IMF의 긴축 정책


IMF 2월 인천에서 열린 G20재무차관회의에서 “향후 1020년간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긴축 정책을 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2010 6월 말 캐나다 G20정상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정부 재정을 줄이는 긴축 정책으로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긴축 정책은 공공지출을 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긴축 정책은 세계 경제를 더블딥으로 몰고 갈 공산이 크다. 캐나다 정상회의 합의문에서도 “재정 긴축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구절이 포함됐다. 게다가 긴축 정책의 시행을 둘러싸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 간의 긴장이 존재한다.



  문제의 근원은 각국 정부들이 “지출과 차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서 불황을 극복하려 하지만, 그 수출품을 누가 구매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30년대와 비슷하다는 [마틴] 울프의 말이 옳다. … 이윤을 늘리려고 임금을 삭감하면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삭감한다. 이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 하나는 수출을 늘리는 것이지만, 모든 나라가 수출을 늘리겠다고 덤벼들면 공급은 넘치고 이윤은 줄어들 것이다.
[6]


무엇보다, 본격적인 긴축 정책은 대중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물론 경기부양이 노동자들을 구제하려는 정책은 전혀 아니었다. 구제금융으로 은행들을 보호하고 보조금으로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 주는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됐다.[7] 캐나다의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캐나다 정상회의가 가져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격적일 정도의 긴축 규모를 보면 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8]



  이명박 정권도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돈을 쏟아 부은 결과, 국가 채무가 급증해 2010년에 사상 처음으로 4백 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월부터 가스, 전기 등 공공 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처럼, 이 정부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줄어든 재정을 메우려고 한다. G20의 긴축 정책 합의는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이처럼 G20의 결정들은 위기에 내몰린 모든 사람을 구하는 개혁적 조치가 아니다. 그런 결정은 기업주들을 대신해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계획의 일부다. , 임금 삭감·공공서비스 축소 등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 반대 시위를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에 제동을 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에 협력하는 G20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과 나토군은 G20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G20 2009년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한 지속적 협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테러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주도 하에 벌어진 전쟁들은 전 세계 평화를 해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 왔다.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이 지난 1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만 2412명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다. 올해 5월에만 미군 1천 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해 지난 5월 중순까지의 전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퍼센트나 증가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치르는 전쟁의 총비용은 3~6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추산되는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4분의 1보다 많은 액수다. 우리는 이렇게 전쟁에 쓰이는 돈이 일자리와 사회복지를 확충하는데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 밖의 회의 의제들


이명박은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빈곤국 지원을 핵심 의제로 삼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G20은 ‘자유화’가 빈곤 척결을 위한 핵심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빈곤국들에 필요한 것은 기업을 위한 ‘자유화’가 아니라, 마을 곳곳에 안정적인 식수 제공을 위한 우물 설치, 예방접종 주사, 식량 무상 지원이다. 현재 원조는 빈곤국들의 필요보다는 선진국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 공공개발원조(ODA)는 원조를 주는 나라의 상품만을 사용하고 차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조국들은 원조의 평균 7퍼센트만을 인간발전의 가장 시급한 부분에 할애하고 있다.(<유엔개발계획보고서>)[9]


기후변화와 녹색성장도 서울 G20정상회의 때 다뤄질 의제다. 황당하게도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예산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녹색 국가로 칭송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적이 없다. 그나마 기후변화 문제를 본격 다뤘다고 하는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 G20정상회의 합의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강제 규정도 마련하지 못했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유포나 이전도 순전히 “자발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못 박았다. G20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꾀죄죄한 합의다. [10]


 


G20 반대 시위


영국과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은 시위대 수만 명의 거센 항의에 직면해야 했다. 우리는 난폭한 경찰 탄압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진실을 외친 시위대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올해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전쟁 등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청년 학생들은 힘을 모아 강력한 항의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각국 지배자들에게 바로 우리의 요구가 진정한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특히, 조직 노동자들의 참가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일찍부터 항의 운동을 억누르고자 G20 경호특별법까지 준비했다.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벌이고 단호하고 위력 있는 항의 대열을 유지한다면 운동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해마다 수만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11월 전국 노동자대회를 11 11일로 앞당겨 G20 항의 시위와 결합하고, 여기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청년·학생들의 활동은 G20 항의 행동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진보적 학생회와 학생 단체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G20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부터 출발해서 항의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 학생회나 학생 단체들은 각 대학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G20 반대 입장을 통과시키는 시도 등을 통해 G20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고, G20의 쟁점들로 대중적인 포럼을 개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G20
반대 시위가 성공적으로 벌어진다면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피억압 민중들에게 탄압을 뚫고 싸울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저항할 자신감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은 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와 전쟁, 기후변화, 빈곤, 노동자 운동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도 세계 지배자들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조처들만큼은 분명하게 합의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통과했다. 그 후 지배자들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2010 11월 서울 G20 정상회담 항의 시위가 이런 공격에 맞선 투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도 노력해야 한다. 


 


 








[1] 알렉스 캘리니코스,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레프트21> 15 (2009.09.30).



[2] 김어진, ‘G20 ― 참가국만 늘었을 뿐 위기 해결책은 못 내논 기구’, <레프트21>25 (2010.02.13).



[3] 크리스 하먼 ¡¤ 존 리즈 ¡¶저항의 세계화¡·, 북막스, 10.



[4] 김창근,’IMF 10,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나?’, <맞불> 67(2007.12.01).



[5] 김어진,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레프트21> 33 (2010.06.05).



[6] 알렉스 캘리니코스, ‘유럽의 위기와 저항’, ¡¶마르크스21¡·6(2010, 여름), 60.



[7] 강동훈, ‘세계적 긴축 논쟁은 회복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레프트21> 36 (2010.07.17).



[8] 김어진, ‘긴축으로 노동자들을 더 혹독하게 공격하기’, <레프트21> 35 (2010,07.03).



[9] 김어진, ‘서울 G20 회의 의제의 실체 파헤치기‘, <레프트21> 30 (2010.04.24).



[10]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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