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가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친일 · 군사독재의 후예들답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김무성은 발표 당일 오전에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로 부르자”며 친일 · 군사독재 정당화를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포장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해 2017년 1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보급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지금의 국정화 옹호론자들이 ‘검∙인정 체제로 민영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역사교과서들은 모두 좌편향’이라며 국가주의 통제에 힘을 싣는 꼴을 보면 박정희 독재 정권이 연상된다. 박정희는 해방 이후 검정 제도를 채택해왔던 중 ∙ 고교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 독재를 정당화하고 반공 교육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으로 국정 교과서를 활용했다.
기존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더 분명하게 ‘우편향’시키고 싶어한다. 경제 성장을 이끈 영웅이 ‘이승만’과 ‘박정희’라면서, 낡아빠진 ‘반공주의’와 독재를 찬양하고 친기업 ∙ 친제국주의적인 뉴라이트 사관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싶어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발짝이라도 나아갔다면 그것은 모두 노동자∙민중들이 이들 독재 정권에 맞서 흘린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진정한 역사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라고 말한다.
새누리당은 심지어 ‘단일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입시 혼란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며 입시 경쟁 체제의 본질을 가리며 국정 교과서 채택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심은 ‘채택률 0퍼센트’ 오명을 입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 한 오류투성이 뉴라이트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를 이제 국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 실험본이 이 교학사 교과서를 베낀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토록 문제가 많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하려는 우파 결집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려 하는데, 이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우파들에게 결집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태껏 지겹도록 우려 먹어왔던 ‘종북 색깔론’을 또 꺼내 들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검정 제도 또한 국가의 교육과정과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 기준을 따라야 해서 국가 검열에 자유롭지 못하다. 역사에는 다양한 관점, 해석이 존재하고 서로 충돌한다. 가장 좋기로는 자유발행제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을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글들이 교재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정 제도조차 탐탁지 않아 국정화를 감행한 저들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경상대, 고려대, 덕성여대, 서울대, 한국외대 등 전국의 교수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의 역사 학과, 역사 관련 학과 학생들은 12일 오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및 결정 철회 요구 역사학도 긴급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역사에 친일과 독재를 위한 꽃을 뿌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더 많은 학생들이 반대하자!
2015년 10월 1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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