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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고글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예고 – “교육 재정 확충하고 정규 교원 수 대폭 늘려라”

김승주 (대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육 관련 단과 대학·학과를 아우르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신규 채용 교원 수를 대폭 줄이고 시간제 교사를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2014년 4월‘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위한 교대련 동맹휴업 집회 ⓒ이미진

지난 5월, 교육부는 내년도 교원 정원을 초등에서 1천5백여 명, 중등에서 8백여 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박근혜)고, “청년 일자리 만드는 새누리당”이라더니 정작 국가의 고용 몫인 교원 임용을 대폭 줄이려는 것이다. 예비 교사 대학생들은 격화될 임용고시 경쟁률과 길어질 임용 준비 기간 때문에 실업 위협에 처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을 위해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도 교원 증원 축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급 당 학생 수는 2012년 기준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각각 21.3명, 23.5명)보다 훨씬 많다. 이 때문에 박근혜도 대선 후보 시절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교원 10만여 명이 충원돼야 한다.

교사 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과 현직 교사, 수업을 받는 학생들 모두를 위해 교원 수가 대폭 확충돼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 30명 규모인 시간제 교사를 5백 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해소 대책)

시간제 교사

그러나 ‘청년 실업 해결사’를 자처하며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 및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시간제 교사는 수요가 없는 경우 전일제 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고, 일부 교과목 교사들은 평생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승진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못 받는다. 시간제 교사 제도의 확대는 ‘국가 주도의 비정규직 양산’일 뿐이다.

교대련은 지난해에도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반대하며 1만여 명이 동맹휴업 집회를 벌였다. 당시 교대련 투쟁으로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 여부를 1년간 시범 운영한 후 재논의하겠다며 후퇴했다. 물론, 현재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이런 후퇴가 잠깐의 시간 벌기일 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교대련이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행동에 나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는 공교육비를 대폭 늘려 정규 교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재원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과세해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이 정부에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은 그 밖의 청년, 학생들에게도 중요하다. 또 교대련의 요구는 정규 교사 노동자들(특히 전교조)의 시간제 교사제 반대 투쟁에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교대련의 정당한 요구와 동맹휴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자.

교대련 동맹 파업을 지지하는 전교조 조합원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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