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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전국교수대회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에 맞선 교수님들의 투쟁을 학생들도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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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부산대에서 고(故) 고현철 교수님이 총장직선제 수호를 외치며 투신 자살하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국립대학에 강요해 왔다. 이는 국립대를 민영화하고 고등교육을 시장에 더 쉽게 떠넘기기 위해 학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일환이었다. 심지어 두 정부는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거나 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채찍을 가했다.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중단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불만은 켜켜이 쌓여왔다. 고(故) 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을 계기로 지난 8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7개 교수 단체들이 모인 전국교수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총장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침해 반대,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국립대 사영화·강사법 도입 등의 폐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요구들은 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노동조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요구다.
정부는 전체 대학을 더 기업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줄 세우려고 한다. 국립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경쟁을 강화시키고, 대학 평가로 사립대와의 경쟁도 부추기고 있다. 전체 4년제 대학의 약 80퍼센트가 사립대인 상황에서 그나마 국가가 책임지던 부분도 내팽개치려는 것이다. 티끌만큼 존재했던 공공성마저 없어진다면 전체 대학은 지금보다도 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지금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각종 평가와 연계해 교수와 학생, 교직원이 모두 평가에 시달리고,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 입맛에 안 맞는 학과들은 폐과되고, 모든 고통은 교수, 교직원,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시장주의적 정책들은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학문을 편협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정부의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해 교수님들이 공동 투쟁에 나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교수님들의 투쟁은 숨죽이고 있는 학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큰 용기를 준다. 교수님들의 투쟁에 학생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자.

 
2015. 09. 14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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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추모와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수대회

일시 : 9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문의 : 010-5443-2395(문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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