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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은 가능하다

수사권·기소권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은 가능하다

 

8월 28일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46일 동안의 목숨 건 단식을 중단했다. 진상 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정부와 우익들은 김영오 씨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서슴지 않고 둘째 딸의 사생활까지 위협했다. 국가정보원이 김영오 씨 주치의를 불법 사찰한 일도 들통났다. 심지어 박근혜는 세월호 생존 학생들의 면담 요구도 외면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조사위원회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 자체는 사회 주류의 일부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것이다. 법학자 수백 명이 법리 상으로든 사법제도 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흔치 않은 일이다.

 

기업구조에는 전력을 다하는 박근혜

적반하장으로 박근혜는 마치 유가족이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듯 호도하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서비스 부문의 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심지어 박근혜는 참사 원인의 일부인 친기업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도리어 확대하려 한다.

 

사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은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를 뜻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박근혜가 안달하는 ‘민생’ 대책은 카지노와 영리 병원 허용, 크루즈산업 육성 등 기업주 돈벌이에 관한 것들뿐이다. 박근혜는 심지어 세월호 참사를 “재난 재해 보험상품 개발 촉진 … 안전 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유가족 우롱하는 새정치연합의 이중플레이

여당의 ‘민생’ 압력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도 흔들리고 있다. 자신들이 유가족 요구를 대리해 협상하겠다고 해온 새정치연합은 결국 유가족 뒤통수를 두 번이나 후려갈기는 야합을 해왔다.

심지어 새정치연합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여야협상 쟁점으로 꺼내 놓은 적도 없다는 사실이 새누리당과의 면담에서 드러났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온갖 더러운 방해 수작과 새정치연합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김영오 씨가 병원에 실려간 6일 동안 동조단식자가 전국에서 약 3만 명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홈플러스 노조 등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조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이 확대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도 쓰인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대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거리에서 행진을 하고 집회에 참가하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힘을 보탰다. 대학에서도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에 연대하고 특별법의 정당성을 알리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2014년 9월 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stu.workerssolidar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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