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평범한 여성들이 심각한 타격 입을 끔찍한 결정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 50년 동안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는 전국적 기준이 돼 왔다. 선출되지 않은 한 줌의 우익 판사들이 미국인 다수의 의사를 거슬러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제 미국에서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게 됐다.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는 각 주의 법에 맡겨졌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폐기되면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하러 주 경계를 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힘없고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여성들은 낙태가 허용된 주로 가는 데 들어갈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내기도 힘들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낙태 금지로 수많은 여성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재앙적 상황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낙태 반대론자들은 “오늘 생명이 승리했다”(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며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는 모체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만 하는 여성 신체의 일부이지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이미 자신의 삶을 사는 인간인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 여성을 태아의 인큐베이터로나 보는 여성차별적 견해일 뿐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에게 낙태 결정권 없이도 여성이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공문구일 뿐이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미국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즉각 항의행동에 나서고 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역시 여성의 권리를 위한 광범한 대중 정치투쟁의 산물이었다. 이번에도 낙태권을 방어하고 확대하려면 민주당에 독립적인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광범한 대중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미국 상황은 보수·우파의 낙태권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투쟁을 통해 얻은 기념비적 성과조차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낙태 반대 세력들은 “한국 낙태 반대 운동에도 힘을 실어줄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 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결 파기에 매우 고무되고 있다. 이미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단지 미국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낙태권 보장을 위해 싸우는 미국의 운동에 함께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한국에서도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 쟁취를 위해 함께 싸우자.

2022년 6월 27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이 성명은 <노동자 연대> 신문 기사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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