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미국과 한국 정부에 진정한 책임이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 왔다.

북한 당국은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남북 관계는 전시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고, 조만간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컸다.

사회주의자들은 북한의 이런 호전적 언행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나 반제국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행위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적 언행은 원인이기보다는 결과로 봐야 한다. 세계 최강 군사력의 미국과 매년 북한 GDP보다 더 많은 돈을 군비에 쏟아붓는 남한 등에 현재 상황의 진정한 책임이 있다.

북한이 호전적 언행을 하는 뒷배경에는 최근 부쩍 거세진 미국의 압박이 놓여 있다.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의 강도는 예년의 훈련에 비해 훨씬 더 셌다.

그리고 미국은 핵잠수함, B-52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전투기 등을 동원해, 미국이 언제든 북한을 핵폭탄으로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을 말하는 미국의 위선은 정말 놀라울 정도다. 미국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북한으로서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이라는 관측은 일리가 있다.

이처럼 미국은 위험천만한 무력 시위를 통해 자신의 동아시아 패권을 과시하려 했다. 따라서 최근 상황의 주된 책임은 바로 미국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에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대처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장관 김관진은 유사시 특수부대를 투입해 개성공단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감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행태는 북한 지배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내놓은 ‘아시아로의 귀환(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중요한 빌미가 돼 왔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2009~11년 사이에 주한미군은 2만 6천여 명에서 3만 7천 명가량으로, 주일미군은 4만 1천 명에서 8만 7천 명 규모로 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빌미 삼아 동아시아 MD 구축도 한 단계 진전시켰다. 미국 서부 해안에 요격 미사일을 50퍼센트 증강 배치했고,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인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괌 기지에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투입하기로 했다.

3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단합된 동맹 전선을 유지하려고 한국, 일본의 관계 회복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미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한일 군사협정 체결 등을 촉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최근 미국과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선 양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미 간에 대화와 합의가 이뤄져도 미국이 번번이 합의를 깨 버려서 긴장이 다시 높아진 게 지난 20년간 북미 관계의 패턴이었다.

따라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대북 제재와 압박, 군사훈련과 무력 시위들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3년 4월 15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010-5678-8630, http://stu.alltogether.or.kr

(※ 문의:                    )